- 기념촬영, “바보 멍청이 같은 행동, 통렬히 반성 중”
- 지인부탁이었고, 운구차 떠난 뒤였지만 이유 불문 사과
- 새누리당 혁신에 반성도 포함돼야
- 면책특권 등 기득권 내려놓고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줘야
- 박대통령 소통 필요
- 박 대통령 당대표 시절 “누님 태호왔습니다.” 할 정도로 친근
- 야권연대는 국민무시, 차라리 두 당 합쳐야
- 7 30 재보선, 최소 9석 이상 이겨야 본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23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 정관용> 얼마 전 치러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빅2로 불렸던 김무성, 서청원 의원에 이어서 3위로 높은 득표율을 얻고 최고위원이 된 김태호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태호>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우선 3등 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 김태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걸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엊그제 소방관 영결식장에서 무슨 사진을 어떻게 찍으셔서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각종 언론에서 사설까지 동원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뭡니까?
◆ 김태호> 참 내가 바보 멍청이 같아요. 그날 영결식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유족들도 다 떠나고 이제 행사가 파했는데 갑자기 한 60대 중반의 여성 한 분이 나타났어요. 한 4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의용소방대. 아마 지금 경남 의용소방대 대장 같아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기념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 마음에 좀 걸렸지만 강하게 꼭 찍자고 하는 바람에.
◇ 정관용> 얼굴 알던 분이에요?
◆ 김태호> 네, 아는 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찍었는데.
◇ 정관용> 그런데 그 소방관 분들의 운구차량 같은 건 아직 떠나기도 전이었다고.
◆ 김태호> 아니, 이미 다 떠나고. 행사가 공식적으로 마이크 상태로 ‘공식 끝났습니다’라고 멘트까지 있던 그 이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불편했는데. 강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사진을 찍고 말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 유족들한테 마음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상처를 준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좀 깊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 사진 찍을 때 혹시 유족 분들이 아직도 남아서 지켜보고 그랬습니까?
◆ 김태호> 다 떠나고 행사 자체가 끝났었어요.
◇ 정관용> 다 떠나셨어요?
◆ 김태호> 네. 파한 상태였습니다.
◇ 정관용> 일부 보도에서는 아직 운구차도 떠나기 전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 김태호> 그건 과장보도인 것 같습니다. 오보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적절치 못한. 장소가 우선 그랬죠.
◆ 김태호> 네.
◇ 정관용> 특히나 요즘 세월호 참사 등등으로 많은 분들이 참 더더욱 옷깃을 여미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호> 그렇습니다. 지금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리 지인 아니라 어떤 경우도 제가 거부했어야 되는데. 거부 못한 자체가 제가 공인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3위 될 것 예상하셨어요?
◆ 김태호> 욕심은 끝이 없겠죠.
◇ 정관용> 그럼 2등, 1등도 예상했단 말입니까?
◆ 김태호> (웃음) 뭔가 김태호가 좀 이렇게 당대표가 된다면 획기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 놀랄 만한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 또 그렇게 가야 우리 당도 미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바깥 여론의 평가에 있어서 3등도 참 김태호 잘한 것 아니냐. 그 자체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선거인단표하고 여론조사를 합산하는데.
◆ 김태호> 그렇죠.
◇ 정관용> 여론조사에서는 4등인 이인제 의원한테 밀렸어요. 선거인단표에서는 앞섰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호> 김태호가 좀 그래도 ‘당 내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좀 내라. 변화와 혁신의 소리를 좀 내라’는 그런 강한 요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중적, 국민 대중적 인기는 아직 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태호> 아직 인지도도 그렇지만 특히 제가 4년 전에 MB정부 때 국무총리로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실제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많이 부족했고.
◇ 정관용> 요즘의 낙마 사태처럼?
◆ 김태호> 그렇죠. 깨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요인도 아마 그게 여전히 여론 속에서 상존해 있을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치를 시작한 이후 줄곧 승승장구했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도의원 한 번 지내고 군수 바로 되고 군수 임기 중에 도지사 선거에 보궐선거 나가서 도지사 되고 도지사 재선하고. 뭐 계속 승승장구를 하다가 총리 지명 받고 낙마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패 아니었나요?
◆ 김태호> 그렇죠. 앞만 보고 거침없이 달려왔고 도전했고. 또 막상 그렇게 넘어지고 나니까 ‘김태호가 참 준비가 덜 됐구나. 자칫 공인으로서 일을 했다면 민폐도 끼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어떤 준비가 가장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스스로를 향한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가장 큰 반성이라면 뭐였습니까?
◆ 김태호> 결국에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는 놓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제 스스로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또 왜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집을 지으면 대들보가 점 탄탄해야 그 집이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데 스스로의 기본이 굉장히 부족했다. 특히 철학적 개념도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도 추상적이에요. 기본. 철학적 개념.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뭘 깨달았어요, 그래서?
◆ 김태호> 결국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1번이 국가 이익이라는 걸 정말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이익이 소수나 특정인한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공동체 전체의 조화나 또 그런 분배의 개념 속에서 더불어 가야 되는 그런 신념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득권하고 많은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들하고 부딪혀가야 하는데. 그 부딪힌다는 말은 결국 어떤 경우에도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정의의 가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게 굉장히 약했고. 그런 정신 자체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당시 총리 낙마에 이런 저런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박연차 게이트와 연관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정식 해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도지사 재임시절에 혹시 관용차나 이런 것 등등을 좀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 느낌에 박연차, 관용차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을 누리셨던 것 아닌 가요?
◆ 김태호> 저도 아마 결국에는 그랬다, 그게 기득권인지도 모르고 누려왔다. 그래서 통렬하게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 최근에 그런 혁신의 소리 속에 저의 반성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관용> 혁신. 무엇입니까, 핵심은?
◆ 김태호> 우리가 결국...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대요, 밀림에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바나나를 넣어두면 들어갈 때는 원숭이가 손이 들어가는데 그 바나나를 딱 손으로 집는 순간에 결국 그 구멍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때 사냥을 해서 딱 잡으면 되는데.
◇ 정관용> 그 바나나를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 김태호> 근데 겨우 그걸 못 놓는다는 거예요.
◇ 정관용> 바나나를 꽉 쥐고 있어서 안 놓는다, 이거예요?
◆ 김태호> 그렇죠.
◇ 정관용> 진짜입니까, 그거? 저도 들어본 얘기인데. 정말 그렇대요?
◆ 김태호> 90% 이상이 그대로 잡힌다는 겁니다. 못 놓는다는 거예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숨도 내놔야 되는데. 혁신은 결국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결국 국회의원이 말은 기득권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실제 아무 것도 내려놓은 게 없어요. 지금 면책특권이라든지 불체포 특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권력의 눈치보고 또 보스의, 계파의 눈치 보는 그런 형태가 지금 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천권을 소수로부터 정말 뺏어서 국민과 당에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화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혁신은 시대변화는 그 변화의 가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제도에 담아서 제도 자체가 좀 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미래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특히 헌법. 특히 권력구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낡고 암덩어리가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오고 혁신을 해야 하는 게 아마 중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혁신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정관용> 먼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놔야 한다. 말만 했지 안 내려놨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이건 사실 개헌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개헌 논의하면서 이거 다 포함하자. 면책특권 내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김태호>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제도 굉장히 그 동안에 몇 개월 동안 총리 문제로 국가운영에 난맥상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제도 자체의 시스템에 변화를 주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의 문제도 있고 또 국제적 여건의 변화도 있고. 아직도 한 30년 전 가까이 된 그 법을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 정관용> 개헌 문제는 좀 이따 여쭤보겠고. 공천권 얘기하시면서 지난 전당대회 정견발표할 때 ‘대통령 이름 팔아서 득 보려는 세력, 계파정치, 줄 세우기 하려는 세력.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 이름 팔아 득 보려는 세력’이 누굽니까?
◆ 김태호> 제가 당선되고 최고위원으로 신임 지도부하고 대통령 오찬, 이튿날 오찬을 했어요. 그때 제가 분위기도 좀 부드럽게 할 겸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경선 중에 우리 대통령님하고 ‘내가 제일 친하다. 내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대통령하고 제일 친해도 친하다는 표시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제가 이 이야기를 방송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님, 태호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대표님께서는 ‘아우님 오셨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서로 친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 한 번도 해 본 적 없습니다.
◇ 정관용> 정말 그렇게 친해요?
◆ 김태호> (웃음) 그렇게 해 왔고.
◇ 정관용> 정말 사석에서 누님이라고 불렀어요?
◆ 김태호>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 정관용> 그래요? 언제 그렇게 친해지셨어요?
◆ 김태호>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굉장히 강하게 와 닿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또 강하게 비판의 소리도, 할 말을 다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분을, 그분의 국가관이라든가 애국관 이건 의심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분이 가져가는 국정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목표는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건 똑같은 거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해 주고 좀 소통의 범위를 넓힌다면 대통령이 훨씬 더 돋보일 거다. 그리고 국민 성공으로 가는 데 더 아마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와중에서 좀 약간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개인적 친밀도는 있다.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운영방식이 잘못됐을 때는 문제 제기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 김태호> 해야 된다. 할 말은 해야죠. 그게 실제 알고 보면 대통령한테 득이 되는 거고 결국 국민한테 득이 되는 거고. 당도 아, 살아 있구나. 그래서 또 당이 미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게 당청관계의 개혁인데.
◆ 김태호> 그렇죠.
◇ 정관용> 지금 김무성 대표도 초반에 경선과정에서는 아주 강한 얘기들을 하다가 대표되고 나니까 또 다시 또 대통령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어땠습니까? 대표, 최고위원들 하고 같이 청와대 오찬하신 바로 그날이 문체부장관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 김태호> 그날 실제 경제 걱정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공동운명체 아니냐, 한 배 타고 잘 가자. 또 오히려 여당 내에서 또 서포팅을 해줘야 여러 가지 2기가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미진한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그날이 그런데 바로 김명수, 정성근 두 분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관건이었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새 지도부가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갔으면 바뀐 당청관계라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서는 대통령한테 ‘지금 당장 걸려있는 인사현안, 이거 이거는 문제 있다라는 게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김태호> 그게 또 대통령과 하는 얘기를 공개화 시키기는 좀 곤란하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까?
◆ 김태호> 여론 자체가 그렇게 곱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는 전달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김태호 최고위원이 좀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태호> (웃음) 그런 부분을 서두를 제가 또 끄집어냈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가면서 소통을 하면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자주 만나다 보면.
◇ 정관용> 자주 만나고 사전 소통해서 국민여론이 바라는 바대로 국정을 펴면 되는 거죠.
◆ 김태호> 되는 거죠. 거기에 서로 눈치보고 또 서로 수직관계다, 수평관계다 이런 말 자체가 좀 창피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당 내 리더십의 존재감이 없다. 없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 과거 지도부 시절에는 그만큼 사전접촉 등등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 김태호> 제가 듣기로 독대 한 번 없었다, 당대표하고 2년 동안. 그건 좀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 정관용> 그럼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뭐 수직, 수평이 아니라 어쨌든 사전조율 다 해서 소리 안 나게 잘 풀어간다, 이건가요?
◆ 김태호> 그렇죠. 같이 가는 거다.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다. 그 속에서 길은 다르고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 서로 소통한다면 저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당이 오히려 정부가 아니라 당의 개혁의, 사회개혁의 중심에 서서 오히려 던져줘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정부는.
◇ 정관용> 당이라고 하는 곳이 민심을 듣는 곳 아닙니까?
◆ 김태호> 그럼요.
◇ 정관용> 직접적으로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들어서 그걸 정부에 요구해야죠.
◆ 김태호> 그렇죠.
◇ 정관용> 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요.
◆ 김태호> 지금은 거꾸로 된 듯한 모습으로 새누리당이 마치 청와대 출장소처럼 비춰지고. 권력 눈치 보고 해바라기 정당으로 비춰진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이 국가의 여러 가지 개조, 혁신의 중심에 서서 오히려 그 제도의 변화된 제도를 정부로 던져줘서 이렇게 가야 국민들한테 이로운 거다. 또 국정운영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정권 창출도 또 할 수 있는 거다. 정당이라는 게 결국은 정권창출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까 그런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는 과감히 제기해야 한다.
◆ 김태호>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태호> 결국에 제가 아직까지 지도부에서 뚜렷하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 정관용> 그렇죠. 새누리당 의원으로 지금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 김태호> 제가 보는 건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건 분명 애국심과 국가관을 가지고 사심 없이 해 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시각을. 그러면 그 시각을 과감하게 이렇게 열어주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좋겠다. 심지어 우리 내부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실제 그 국민이 뽑아준 정당은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정당한 상대인데. 야당마저도 정말 끌어안는, 손을 뻗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서강대 모 교수의 인터뷰 자료를 봤는데. 이 벙커에서 벗어나야 된다. 과감히 나와야 된다. 이 벙커 의식이라는 게 밖에 나가면 다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의식이랍니다. 나와서 과감하게 적군 적진이라도 들어가서 만나고 또 부딪혀 가야 된다.
◇ 정관용> 그러려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에서 내린 결론을 바꿀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 김태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소통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지금 많이 나느끼고 있습니다. 자주 결국 만나는 게 가장 오해나 신뢰를 쌓아가는 데...
◇ 정관용> 당 새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는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까?
◆ 김태호> 그래서 당청 간에 좀 자주 만나자. 거기에 대한 원칙은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 김태호> 아마. 곧 아마 지금 선거라서. 새 지도부 출범하자마자 7.30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매일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조금 아까 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국가운영 개조 이런 것에 막 던져줘야 된다, 정부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침 지금 가장 큰 여야 간의 헌안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입니다. 그쪽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검찰이나 특검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고 진상조사위원회는 꼭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상조사과정에 걸림돌이 생기면 강제로 출석명령 내지 자료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는 수사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수사권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바로 이른바 관피아 등등 정부 안에 있는 적폐를 드러내서 뭐가 문제 핵심인가를 드러내야 그다음에 그걸 개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즉 그분들은 그런 주장을 폅니다. 그러면 좀 아까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새누리당은 청와대나 정부는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당장 자신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새누리당은 받아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태호> 그런데 야당도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실제 법체계상 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경우는 실제 옛날 그 반민특위 시절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한 번 있었지만. 삼권분립이 돼 있는 우리나라 같은 법체계상, 사실상 그건 좀 어렵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말씀하신대로 그걸 정신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예 조사위원회에 청문회권을 주자.
◇ 정관용> 청문회권?
◆ 김태호> 청문회권. 청문회개최권을 주자. 그럼 거기에서 위증이라든지 문제가 되면 결국 고발할 수 있는 거고. 또 동시에 특검제를 도입할 수 있다. 특검제. 그러면 이 법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키면서 충분히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가사법체계의 수사권은 검찰만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의 주장이고. 심지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도 단속권이나 수사권은 갖고 있다, 일정 정도는. 특별사법경찰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각종 법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여기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된 의미의 특별사법경찰권은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법체계상 문제없다, 이런 주장을 펴더라고요?
◆ 김태호> 그 논리는 또 법리적으로 충분히 논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일본 원전 후쿠시마 사태라든지 9.11 테러도 국가적인 대재앙이지 않습니까? 그 조사위원회도 수사권과 기소권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진실을 밝히는 건데. 그 사람을 구속시키고 이게 저는, 그건 두 번째 문제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진실을 먼저 밝혀야죠.
◆ 김태호> 네. 그래서 오히려...
◇ 정관용> 진실을 감추려고 할 때는 그래도 강제력을 동원할 수...
◆ 김태호> 그래서 청문회라든지.
◇ 정관용> 청문회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 김태호> 특검제도를 도입해서 오히려 유족들에 의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태호>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 정관용> 어떤 정도의 절충안에 과연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막바지 협상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아까 7.30 재보선 언급하셨는데 야권연대 거론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호> 물론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합종연횡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국민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차라리 늘 선거 때마다 이렇게 단일화, 단일화 하지 말고 아예 정의당하고 합치는 게 좋을 것 같다. 합쳐라,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저는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몇 군데쯤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장 막 다니고 계시죠?
◆ 김태호> 네. 매일 최고위원회의를 해당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참, 선거라는 건 하루아침에 민심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아홉 석 정도는 가져와야 본전은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 제2기 박근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바람입니까, 실제 그 정도?
◆ 김태호> 그렇게 되도록 현실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국민들이 (웃음) 눈총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좀 아까도 언급했던 장관 공백 상태. 아직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인재풀.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솔직히. 최근에 몇몇 일련의 사태가 계속 겹쳤기 때문에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 대목은?
◆ 김태호> 이제... 이런 이야기 저도 언론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첩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작은 수첩 속에서 나오는 소위 인사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이제 실제 정파를 초월해서 그 인력풀의 구성을 좀 넓히는 게 좀 중요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장관이라든가 총리를 이렇게 추천을 해도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도 많고. 또 본인들이 하려고 할 경우에도 가족들이 반대해서.
◇ 정관용> 그런 경우 많죠.
◆ 김태호> 지금 청문회 과정 자체가 정책이나 업무의 역량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상 털기로 마녀사냥 식으로 하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바보가 돼요. 인생 다 훌륭하게 물론 살아온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한 부분을 현미경이나 잣대로 보다 보면 그것도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게 섞이고 얽혀서 사람으로 완성돼 가는데 그 하나만 집중되다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청문회 제도 자체도 소위 업무나 정책평가는 공개적으로 하되, 신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공개로 해서. 이렇게 좀 보호해줘야 될 부분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의 변화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던 건데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놔둔 게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까지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건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이 독점돼 있는 것,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 그걸 겁니다, 핵심이. 그런데 동시에 뭔가 우리의 타협과 절충의 정치문화 같은 걸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태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제헌절 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엮어서 어떤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김태호> 저는 이미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되면 책임도 물을 수 없는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지역갈등이나 지역패권만 부추기는 이 소선거구제. 바꿔야 된다, 저는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일 잘하는 대통령은 4년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평가해서 8년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또 못하는 사람들은 5년이 깁니다, 실제.
◇ 정관용> 4년 만에 갈아치우는 거고.
◆ 김태호> 그렇습니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통합이라든가. 통일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통령제 형태로 지역도 세대, 남북의 문제를 저는 아우를 수 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소선거구제를. 그렇게 하면 호남에서도 또 여야 같이 나오고. 또 영남에서도 여야 같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의 전체 진영논리를. 지금 진영논리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박 대통령은 ‘개헌론은 블랙홀이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국회 안에 개헌 관련돼서 한 150명 넘는 국회의원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력이 없어요.
◆ 김태호> 저는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정부통령제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지난번 청와대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문제, 그 하나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게 됐는데. 임기 보장해서 국민이 부통령 뽑으면 임기 보장되고 대통령 권럭도 좀 분산시키고. 결국 국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 정관용> 대통령이 블랙홀이라고 하더라도 논의는 계속 해가야 한다?
◆ 김태호> 지금 나는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래로 가는 발목을.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번 대선에 도전하실 건가요?
◆ 김태호> 지금 제가 많이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끊임없이 국민들 속에서 땀 흘리는 모습, 개혁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어, 김태호 싹수가 있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김태호 최고위원 어떤 평가 받을지 같이 보죠.
◆ 김태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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