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발전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전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전기요금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국민들이 대다수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2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1.0%는 원전을 줄이거나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27.7%에 불과했다.
특히 원전을 줄이고 친환경 발전소를 늘리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23.8%가 '적극 동의', 41.8%가 '대체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34.4%에 머물렀다.
원전 축소를 위해서는 추가 부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국민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0.9%에 머문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은 두 배 가까운 58.9%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75.3%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것을 걱정한다고 답했다.
또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해서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0.4%로 나타나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25.4%를 압도했다.
◈ 25일 국회 지속발전특위서 원전확대 논란 예상
이에 따라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원전정책 문제를 다룰 예정인 국회 지속가능발전 특위에서 원전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발전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특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원전이 결코 싼 발전원이 아니라는 점, 정부가 원전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력 예비율을 높게 계획한 문제점 등을 짚으며 원전확대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현재 23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우리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3~2027년)에 따라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며, 2024년까지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이었다.
더욱이 정부는 원전비중을 전체 에너지원의 29%로 확대한 지난 1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이들 34개의 원전과 별도로 원전 7개 규모인 7GW 수준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