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결국 군이 은폐한 것
-윤일병 사건, 신임 장관에 바로 보고됐어야
-지휘계통상 모든 사람 자유롭지 않아
-철저한 추가수사로 살인죄 판단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도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도 긴급 현안질의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국방위에 출석했던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죠. 국방부 장관은 어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고,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추가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신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황진하> 안녕하십니까, 황진하 의원입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께서는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 출신으로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번 사건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끼셨나요?
◆ 황진하> 먼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께 머리를 숙여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군 내부에서 적한테도 그럴 수가 없는데 전우끼리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잔학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었는지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현장에 초급 지휘자가 됐든 현장 책임자들이, 간부들이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곪아터질 때까지 방치가 됐었는가 하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은폐의혹까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군이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하니까 사실 고개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 박재홍> 방금 은폐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열린 국방위에서 특히 우리 군에서 이번 사건을 진작 알았으면서 뭐랄까요,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황진하> 세부적인 것은 추가조사를 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은폐해 온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났었던 4월 6일 그 다음 날 최초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병사가 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상습적인 폭행을 통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됐는데, 그것은 초동수사를 통해서도 나왔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이것이 7월 31일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까지 장관이 잘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은 중간에 제대로 보고가 잘 안 된 것이고, 세부적인 보고가 안 됐다, 이렇게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어떻게 보고가 누락이 됐는지, 은폐가 됐는지하는 상황은 세부적으로 추가수사를 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 정도 심각한 구타라든지 어떤 사망사건이라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신속히 보고가 됐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황진하>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사건발생 초기라든지 4월 7일, 그러니까 기소가 이루어졌던 5월 2일 그런 시점이라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황진하> 네. 그리고 장관이 중간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교체가 됐으면 이런 심각한 사건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든지, 계류 중에 있다든지 이런 걸 보고를 해서 국방장관에게도 경각심을 드리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되고 미적미적 지나갔다는 겁니다.
◇ 박재홍> 국방부 장관 말로는 7월 3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하는데 사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것이 6월 말이었으니까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알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네요?
◆ 황진하> 그런 점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 박재홍> 또 하나, 여론이 들끓게 되면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 황진하> 아마 이것은 최초에 조사할 때도 살인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도적 살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소할 때. 그래서 그것은 법리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추가의혹 사항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해서 살해죄를 적용할 것인가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가 의혹사항까지 확인되고 난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추가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죠?
◆ 황진하> 상당히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법리적인 해석을 무리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박재홍> 결국 문제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로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군 수뇌부의 문책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황진하> 글쎄, 이 문제도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지휘계통상의 모든 사람이 전혀 자유롭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동수사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까지 어떻게 보고가 됐는데 그 조치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걸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일벌백계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야당에서는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 황진하> 전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에게도 어떻게 보고가 됐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 박재홍> 그렇다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책임 없는 건가요?
◆ 황진하> 그건 책임진다라고 하는 내용상, 실질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일반적으로 책임이야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거죠.
◇ 박재홍> 여당 내에서도 책임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의 경우에도 소대장부터 육군참모총장까지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요.
◆ 황진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 드린 건데 그때 어떻게 보고가 됐고, 왜 누락이 됐든지 아니면 보고가 됐는데 조치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을 따져보고 책임은 지되 어떤 책임을 질 건가까지 생각을 하면, 그건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박재홍> 일단은 사태파악을 소상히 하고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사퇴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황진하>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면할 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있었습니다. 어제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또 직접 뭔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황진하> 글쎄요,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태의 심각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무슨 말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 박재홍> 정의당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할 문제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황진하> 그건 제가 사과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오늘 이것의 심각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어제 군복을 벗어버리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 황진하> 그러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핵심적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여기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이건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내가 군복을 벗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보신주의 입장을 가지고서 대책을 세워봐야 그것은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사례를 보면서 제가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사건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대책을 거기다가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 박재홍> 어제 또 나온 내용 중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사병들이 휴대전화 군내 반입 허용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가능할까요?
◆ 황진하> 어제 나온 말씀 중에는 그걸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지만 그건 문제점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제작한 그런 휴대전화, 개인전화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용 개인전화는 잘못 취급하다 보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군에서 제작한 전화기를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휴대폰 부작용같은 것을 염려하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