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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함량 미달 초급 간부에게 부대 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의무반 뿐만 아니라 상당수 병영이 이같은 함량 미달 초급 간부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여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총기난사 사건도 함량미달 초급간부가 부대관리윤 일병이 생활했던 의무반은 부대원이 단 6명에 불과한 미니 소대였다. 이 때문에 장교가 아닌 유모(22) 하사가 임관 1년 만에 의무지원관으로 부대 관리를 맡았다.
그런데 유 하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하 병사인 이모(25) 병장을 평소 '형'이라고 부르며 의무반내 절대권력을 쥐어줬다.
유 하사는 또 "선·후임 간 구타가 있어도 참견하지 않겠다, 구타는 있을 수도 있다", "때려서라도 군기를 잡으라"며 직접적으로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휴가기간에는 이 병장의 고향인 창원까지 내려가 이 병장 등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퇴폐안마방에서 성매매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유 하사가 간부 역할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대원들의 온갖 불법과 일탈을 주도한 함량 미달 간부였던 셈이다.
유 하사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GOP 소초의 소초장이었던 A 중위 역시 전형적인 함량 미달 간부 가운데 하나였다.
적전특수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중위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부대원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부대원을 버려두고 무단으로 GOP를 이탈했다.
A 중위는 지난 2013년 1월 다른 GOP 소초장을 맡고 있다가 수류탄 분실을 사유로 사실상 보직해임되는 등 함량 미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다시 해당 GOP 소초장을 맡았다.
결국 함량 미달 간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대에서 병영부조리가 싹트고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그리고 GOP 총기난사 사건 등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병사보다 학력 낮고 나이 어린 부사관국방부에 따르면 매년 3천 1백여명의 부사관이 병사 가혹행위, 성추행, 복무규율 위반, 그밖에 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130명은 복무부적합 처리를 받았다.
전체 부사관이 7만 5천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부사관 가운데 평균 4% 이상이 매년 징계를 받고 있을 정도로 함량 미달 부사관이 많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1년 국방부에서 부사관 6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한 '위험'이나 '관심' 수준의 부사관이 전체의 11.1%에 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경우 대학 재학이나 졸업자가 전체의 51%(전문대재·졸 28%)에 달할 정도로 학력이 높아졌지만 부사관은 단 4%(전문대재·졸 24%)에 불과한 점을 이같은 함량 미달 부사관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류성식 육군 인사참모부장은 "병사와 부사관의 학력 수준이 'X'자로 크로스 되면서 병사가 학력이 더 높고, 여기다 부사관은 나이도 적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병사를 통제해야 할 유 하사가 학력이 낮고 나이도 어린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학력이 낮은 것을 함량 미달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자신보다 학력이 높고 심지어 나이도 많은 병사들을 관리하기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은 장교에 비해 보수나 처우가 낮은 것은 물론 사회적인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우수 자원을 부사관으로 모집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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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 부족한 단기 복무 장교 비율 89%부사관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부족한 초급장교의 함량 미달 문제도 병영부조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소대장을 맡고 있는 소·중위의 경우 단기 복무 장교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중대장을 맡는 대위도 단기 복무 장교의 비율이 35.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