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연제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 전 비서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가 아닌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두 사람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심리전단 요원들로 하여금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발표 당시 "두 사령관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보고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됐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밝힌 내용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내용이다.
조사본부는 또,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와 마찬가지로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군무원인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전 단장이 정치글 작성을 모두 주도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극우·보수 성향의 이모 전 단장은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정치글 역시 당초 3만건이 발견됐다는 보도 등이 나왔지만 최종 수사결과에서는 7천 1백여건에 불가하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제욱 전 비서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모두 21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을 10개월여나 수사하고도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 사실은 전혀 밝히지 못한채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