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나 유가족 면담에 대한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안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만을 촉구했다.
당초 박 대통령이 2주 만에 주재하는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관련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두 차례에 걸친 여야의 특별법 협상안에 대해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이 출구를 못 찾고 꽉 막힌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40일 단식 끝에 병원에 입원했고, 다른 세월호 유족들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에서 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유족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경제·민생·안전입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8월 임시국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NEWS:right}
이어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돼야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 되지 않아서 국민안전 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