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늘어나는 재원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여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서울시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값 인상으로 국세 수입은 1조1천억 원 이상 늘어나는 반면, 내년도 전국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196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담배가격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 신설등으로 국가재원 배분비율은 38%에서 56%로 높아지는 반면, 지방의 비율은 60%에서 43%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담뱃값 인상이 중앙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원 배분 왜곡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한 담배값 인상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서민부담이 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지방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조치의 하나로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포인트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