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최근 한국사회에 뜨거운 '분배'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교 교수가 "부의 격차가 지나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케티 교수는 19일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로 마련된 '1%대 99%'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지만 부가 소수의 최상위층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의 격차가 지나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케티 교수는 또 "포용적인 교육제도는 소득 불평등을 낮출 수 있지만 소수를 상대로 하는 엘리트 교육의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공공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저서의 핵심인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정부의 개입이 위축된 1980년대 이후 중산층 비율이 30년 전 30%대에서 최근에는 20% 초반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논문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빠르게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교수도 참석해 사회보장제도를 감안할 때 불평등은 크지 않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케티 신드롬' 탓인지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