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업체 관계자="">
- 1+3전형, 정식 학적없는 애매한 위상
- 참여 유학업체들은 브로커 수준
- 법령 미비해 개설 가능..결국은 폐쇄
<새정치 안민석="" 의원="">
-송광용 수사, 靑 몰랐다? 말도 안돼
- 檢 수사 이외의 사퇴 배경 있는듯
- 김기춘과의 갈등설 끊임없이 들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기동 (한국유학협회 사무국장),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개월 만의 갑작스러운 자진사퇴로 의문을 낳았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 임명될 당시에 비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었고, 그 사건이 지금 검찰로 넘어오면서 뒤늦게 청와대에 사실이 알려졌고 사퇴를 한 거였습니다. 또 한 번의 인사 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죠. 송광용 전 수석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은 서울시내 17개 대학이 1+3 국제전형이라는 걸 개설해서 운영했는데, 이 전형이 문제가 된 겁니다. 송 전 수석은 당시 서울교대 총장이었고요. 또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문화 수석을 했던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1+3 국제전형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유수 대학의 총장들, 청와대 수석까지 줄줄이 조사를 받는 건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유학협회 김기동 사무국장부터 연결을 해 보죠.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김기동>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한국유학협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 김기동> 많은 유학원들이 다 가입돼 있는 협회로서 유학의 전반적인 그런 일들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무국장님도 유학원을 운영하시는 거고요?
◆ 김기동> 제 회사도 있고요. 제가 실무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1+3 국제전형이라는 게 어떤 전형인가요?
◆ 김기동>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대학에서 마련된 어학과정과 교양과목과정을 1년간 이수를 하면 이후에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게 하는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1년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3년은 외국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는 어떤 걸 받습니까?
◆ 김기동> 학위는 학사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우리나라 교육법상 복수학위제만 외국학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사실은 학적이 없어요. 평생교육원생, 아니면 교환방문학생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정식학생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대학이 신입생 선발할 때는 대학이 선발하는 것처럼 모집을 했지만 알고 보면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이런 곳에서 모집을 한 학생들이 되는 거군요?
◆ 김기동> 그렇죠. 학생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문의를 또 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 학생들을 정식 학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학생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국제전형 학생들에 대한 정시학생들의 불만들도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수능을 보고 어렵게 해당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보기에는 돈만 내면 큰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입학전형이다 보니까.
◇ 김현정> 얼마나 들어요?
◆ 김기동> 정상적으로 일반 들어가는 비용의 한 1.5배에서 2배까지 내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일반 등록금의? 대학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제도라는 걸 알겠어요, 지금 들으니까.
◆ 김기동>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유학원이잖아요.
◇ 김현정> 유학원은 어떤 식으로 연루가 되는 거예요?
◆ 김기동> 이게 국제전형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진행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유학원들이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최근 기사 보니까 유학원들이 연루되어서 국내 대학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 김현정> 그래서 수사가 점점 확대되는 거거든요.
◆ 김기동> 네, 해당 유학원들의 수익이 몇 백억이 됐는데 그것을 11개 정도 되는 유학원들이 나눠가졌다 그러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유학원을 정말 유학원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유학업 시장은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부분 서로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서로 문제가 되는 해당 유학업체를 알기 마련인데 이게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 김현정> 지금 검찰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유학원들?
◆ 김기동> 그렇죠. 저희는 오히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들은 유학원으로 보기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브로커 업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 김현정> 대학이 이득 보는 건 알겠는데 유학원은 무슨 이득이 되는 거예요?
◆ 김기동> 예를 들면 수익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거기의 상당 부분 되는 퍼센테이지를 자기네 수익으로 받았겠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김현정> 그러니까 유학원이 외국에 있는 대학하고 한국 대학을 연결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가를 받았을 것이다?
◆ 김기동> 그렇죠, 연결해 주는. 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을 계약시켜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것에 대한 수익을 유학원에서 받았을 것이고요.
◇ 김현정> 지금 유학원들 모임에서 좀 의심하는 것은 유학원 이름을 걸고 브로커들이 한국 대학과 결탁을 해서, 유착을 해서 일을 진행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기동>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도는 소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동안이나 시행이 된 전형인데. 돈이 얼마나 오갔다라든지 어느 대학에서 어떤 돈을 받았다라든지 소문 도는 게 있었습니까?
◆ 김기동> 기존에도 유학원들이 대학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 김현정> 왜 그동안에는 쉽지 않았어요?
◆ 김기동> 대학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유학원들의 규모가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학들이 유학원들과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 김현정> 과거에는 쭉 그랬는데?
◆ 김기동>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저희가 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학들이랑 1+3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의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 김현정>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같이 진행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 업계에서 유명하지 않은 업체들하고 손을 턱턱 잡고 큰 프로그램들을 하는가, 희한하다. 이런 얘기들?
◆ 김기동> 그렇죠. 저희 업계에서도 메이저들이 있는데 만약 그 업체들이 같이 하는 거면 차라리 이해를 했겠는데... 저희가 거의 웬만한 서로 유학원들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의아했던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업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동>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유학협회의 김기동 사무국장 먼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이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한 분을 연결을 해 보죠.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민석>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 김현정> 1+3 전형, 그 당시에는 이게 합법적으로 개설이 된 거죠?
◆ 안민석> 그렇죠. 고등교육법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 국제특별전형제를 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조항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학들이 이것을 우후죽순으로 시행을 했죠.
◇ 김현정> 그러니까 개설했다는 자체를 문제삼아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된 거군요?
◆ 안민석>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학원과 국내 대학, 또 외국 대학의 돈벌이 영리수단이 본질이거든요. 특히 지난 12월에 교육부가 관련 유학원들을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조사의 핵심은 회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교비회계로 등록금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별도의 통장관리를 하면서 비자금으로 사용된 자금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게 아마 수사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 김현정> 17개 대학총장들이 지금 연루된 사건, 그래서 3개월 전에 청와대 임명될 그 당시에 송광용 당시 총장도 수사를 받고 있었던 거죠?
◆ 안민석> 왜냐하면 지난해 12월에 검찰수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교육부가 유학원들의 불법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그럼 당연히 유학원과 함께 동업을 했던 대학, 대학총장들도 당연히 수사선상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특히 청와대 민정라인이라는 것은 4, 50분의 어떤 검찰, 경찰, 변호사, 이런 전문 집단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서 청와대 수석을 임명하는 데 이 일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송광용 전 수석이 그 당시에 거짓말을 했다. 범죄 및 수사경력을 묻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다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경찰조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 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안민석> 그 송광용 수석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걸 수사라고, 조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한 정도라서 굳이 그것을 수사받고 있다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2010년과 2011년, 두 해 동안 송광용 총장 시절에 하다가 2012년부터 이것(1+3국제특별전형)을 안 했었거든요.
이미 교육부는 2012년 11월에 이걸(1+3국제특별전형) 폐쇄 조치를 했는데 이미 1년 전에 서울교대는 이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송광용 수석은 당시에 이게 뭐 별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죠.
◇ 김현정> 문제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경찰이 어쨌든 참고인 신분이든 뭐든 뭔가 조사를 받았던 경력이 있으면, 그 당시에 조사 중이었으면 청와대에 별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도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민석> 사실 어떻게 보면 양측 다 문제가 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대학총장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됐고.
◇ 김현정> 청와대가?
◆ 안민석> 몰랐다고 그러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죠. 그리고 동네 반장 임명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사실 여러 번 인사 참사 겪으면서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 안민석>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1+3의 국제전형의 문제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송광용 수석은 자진사퇴한 게 아니라 강제사퇴 요청을 받았고, 그것을 순순히 송 수석이 수용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사퇴의 배경, 외압, 왜 누가 강제사퇴를 시켰을까 이것이 미스터리인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1+3 전형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 말고 다른 이유도 사퇴에 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 안민석> 1+3 이것은 하나의 빌미이고 구실이라고 보고요. 가령 저는 이 인사파동을 최근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선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하고 비슷한 꼴이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안민석> 지난 5월에 멀쩡하던 평창올림픽 김진선 조직위원장, 조직위원회를 감사원이 갑자기 특별감사를 시켜요. 그리고 그로부터 2달 후에 김진선 조직위원장이 갑자기 사퇴를 하고. 물론 형식도 이번처럼 똑같이 자진사퇴 형식입니다. 그리고 사퇴 이후에 특별감사가 중단이 되거든요. 송광용 수석의 사퇴 건도 뭔가 윗선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퇴를 당한 거라고 보고. 이것을 김진선 위원장의 사퇴랑 연관시켜 보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윗선이라면 무슨 윗선을 말씀하시는 거고, 갈등이라면 무슨 갈등을 추정하시는 겁니까?
◆ 안민석> 아마도 뭔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송 수석과의 불화설, 갈등설이 있었고.
◇ 김현정> 3개월동안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 안민석> 전교조 문제라든지 이후에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교문수석을 하고 있는 송 수석 정도의 강단이나 추진력, 그 다음에 충성심 정도라면 앞으로 해야 될 일지 많지 않습니까. 전교조 문제도 정리해야 되고, 특히 국정 교과서도 추진을 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가졌을 일들이 최근에 몇 건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수석을 정리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미 지난 몇 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사퇴를 강제로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 그 진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이슈가 되겠네요.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가 하면, 그것과는 별도로 이 사퇴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는 말씀.{RELNEWS:right}
◆ 안민석> 저는 강제사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민석> 수고하세요.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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