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미납부채, 2조원 육박
- 그중 40%는 스마트폰 구입비용
- 고가 전화기와 고가 요금제가 영향
- 과다 마케팅비용의 소비자요금 전가도 확인돼
- 정부의 통신원가산정방식 문제인데
- 국회가 요구해도 개선 안되고 있어
- 이통3사 요금제 가격경쟁은 전혀 안하는 구조
- 요금인가제? 사실상 공인된 담합제도
- 분리공시도, 요금제 경쟁도 정부가 반대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26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는 얘기는 요즘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신부채가 역대 최고다',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통신요금 제때 못 내서 생긴 미납금액이 2조 원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이 통신 3사가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해서 3년간에 22조 원이 넘는 비용을 소비자들 요금에 전가시켰다, 이런 소식이 지금 동시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연결합니다. 전 의원, 나와 계시죠?
◆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정관용> 가계통신부채 그러니까 통신요금을 못 낸 거죠?
◆ 전병헌> 네.
◇ 정관용> 그게 몇 년 동안입니까, 2조 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다 합해서입니까?
◆ 전병헌> 네.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이 통신 3사 연체 규모하고 또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지속적으로 연체된 것은 통합해서 추심을 관리하거든요.
◇ 정관용> 네.
◆ 전병헌> 그래서 그 미납된 금액이 거의 1조 9,800억 수준이어서 2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한 3,000억 원 정도가 증가했죠.
◇ 정관용> 이건 뭐, 몇 십 년 된 것도 있겠군요, 그러면…
◆ 전병헌> 7년까지 카운트를 하는데요.
◇ 정관용> 7년?
◆ 전병헌> 네.
◇ 정관용> 역대 최고액을 돌파했고 1년 사이에 3,000억 원이 늘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요?
◆ 전병헌> 글쎄,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서민경제가 특히 어려우니까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계부채도 지금 1,04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가계부채의 일환인 가계통신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특히 부채 가운데에서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한 40%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고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그로 인해서 또 고가 요금제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전병헌>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이렇게 통신비를 못 내는 분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 전병헌> 아무래도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최종적으로는 신용불량자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리고 다른 통신 개통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 전병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또 하나 알려진 게, 같은 당 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통신 3사가 원가를 부풀려서 이걸 소비자 요금에 매기면 안 되는데 요금에 매긴 액수가 3년간 22조 원이다, 맞습니까?
◆ 전병헌> 네. 지금 서영교 의원께서 그런 통계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을 보면 3년간 법인세와 투자보수비를 5조 원 정도로 산정을 했고 이것이 과다계산된 것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마케팅 비용이 통신 3사 합쳐서 한 18조 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거의 22조 원 가까운 돈을 자신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국은 소비자 요금에 전가해서 부과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소위 마케팅 비용이 지금 사실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이 다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것이고요.
◇ 정관용> 네.
◆ 전병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기업 기준의 원가보상률과 미래창조부가 가지고 있는 통신원가보상률 산정기준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조 원 이것 전액이 다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 미래창조부가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창조부의 그 통신원가보상률 산정방식이 아주 좀 비현실적이어서 매년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통신원가보상률 산정방식을 좀 더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와 같이 공기업 기준으로 산정해서 이야기를 해도 미래창조과학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갖다가 좀 지적할 예정이고 조속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뜯어보면 22조 원이지만 그중에 거의 대부분 마케팅 비용인데, 이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대부분이 신규 가입하는 사람의 단말기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 전병헌> 그렇죠. 네.
◇ 정관용>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신규 가입자 단말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막 퍼주면서 그 돈을 모든 기존 가입자들의 통신요금에다 떠넘겼다는 것 아니에요?
◆ 전병헌>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모든 기존 가입자들이 전화요금을 내서 그 돈으로 새로 기계사는 사람 보조금 줬다, 그것 아닙니까?
◆ 전병헌> 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이 있는데 현재 소비자한테 부과되는 아니, 소비자한테 일종의 혜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의 내용이. 첫째는 단말기 제조사에서 주는 장려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통신 서비스사가 통신 3사에서 각자가 주는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네.
◆ 전병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소위 단말기 장려금과 통신 서비스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단말기의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과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통신요금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 분리공시가 그런데 이번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전병헌> 그렇죠. 그래서 그 분리공시가 안 됐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걸 고시를 통해서 분리하는 그런 방식은 사실은 임시방편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단말기 자급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분리하도록…
◇ 정관용> 그렇죠.
◆ 전병헌> 법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명료하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잠깐, 잠깐만요. 더 나가시기 전에 그 분리공시가 안 되게 된 것이 제조사 특히 삼성전자 측에서 본인들이 단말기에 장려금을 얼마씩 부여하는지를 다 공개해버리게 되면 해외 판매 같은 데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영업 비밀에 속한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그거는 뭐, 이제 주로 국내 판매보다는 해외 판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삼성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마 소위말해서 항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단말기를 만들면서 오히려 소위 장려금을 줄 바에는 차라리 원가에서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서 원가를 좀 낮추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그런 판매이고…
◇ 정관용> 그렇죠.
◆ 전병헌> 생산업체로서 더 도덕적이 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알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자급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 백화점이든 아무 데나 가서 전화기, 단말기를 아무 데서나 사서 자기가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서 ‘나 이거, 여기 이 회사에 가입하겠소’ 이렇게 하도록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병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단말기 제조사 간의 가격경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통신 서비스의 요금경쟁도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 정관용> 그렇죠.
◆ 전병헌> 지금 요금경쟁도 정부가 오히려 이것을 틀어막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요금인가제'라고 해서 통신 3사의 요금을 정부가 인가를 해 주고 있어요. 자유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공인 요금담합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꼴이어서 소위 통신 3사가 서비스와 그리고 가격경쟁을 통해서 경쟁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편법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활용하고 또 지나친 광고, 선전, 마케팅 비용을 쓰고 그렇게 되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요금의 지불에 있어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게다가 전화기가 고장 나서 새로 좀 바꾸려고 하면 도대체 이런 요금제에 가입하시면 보조금이 얼마니 전화기 값이 어떻게 되고 들어도 도대체 이해 못할 그런 행태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전병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말하자면, 이른바 아주 여러 가지를 잘 따져보는 신세대한테는 유리하지만 소위말해서 중년세대 이상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서 대체적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공정한 판매를 위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의 분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 3사 간에 가격경쟁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열어줘야죠.
◇ 정관용> 그거, 언제쯤 됩니까? 그 제도. 그거 정부가 반대하나요?
◆ 전병헌> 지금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초에 소위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내놓고 있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좀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시간 관계상 정부의 반대론까지는 제가 좀 듣기가 어렵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NEWS:right}
◆ 전병헌> 논리라는 것이 통신 3사가 있기 때문에 통신 3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요금경쟁으로 가다보면 소위 적자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친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 정도 왔으면 풀어줘서 자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보완해 주는 것이 통신 3사의 어떤 재정적 건강성이나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병헌>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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