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공기업 LH가 국회 국정감사 첫날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LH 본사 사옥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LH의 부채와 임대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 LH 부채…"밑 빠진 독에 물 붓기"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부채가 142조원에 이르는 LH가 부채 감축을 위해 208개 사업(3조8,841억원)의 사업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 등쌀에 눈가림 효과를 내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진행할 사업들을 일시 정지하고 내년 또는 그 이후로 미룬다고 부채가 줄어들 지 의문"이라며 "서민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LH가 오는 2017년까지 부채 1조6,700억 원을 감축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조기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쪽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반대쪽에서는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임대주택 재고량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LH가 지난 2009년 통합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 가운데 토지 보상까지 완료해 놓고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5개 지구에 대해 착공을 미룬 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토지와 관련된 보상 비용 6조3,883억원이 회사채,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비용으로 연리 평균 3%씩 모두 1,976억 원의 이자비용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부채 왕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이 위법을 낳는 행위를 반복해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가중시키고 공기업 신뢰상실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임대주택 사업…서민 주거복지 외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LH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인상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료 수입 3,727억 원과 국민임대 아파트 1조9,132억 원 등 최근 4년 동안 임대료 수입만 2조7,660억 원에 달하는데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기존주택과 신혼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2.7%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였으나, 올해는 지난 8월까지 63%로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 볼 수 있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전세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비 집행율이 절반도 안 되는 48% 밖에 되지 않아, LH의 저조한 사업 집행으로 인해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