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풍경(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 단골 메뉴로 등장하면서 잘못된 교통량 수요예측에 따른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개통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은 평균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의 경우 당초 교통량을 하루 평균 5만9,818대로 예측했지만 실제 교통량은 5,722대로 이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간 통행수익도 745억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수익은 29억원을 기록해 결국 7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엉터리 예측으로 인해 지난해 통행수익을 분석한 결과 2,95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2013년 기준 고속도로 건설 투자대비 사업비 회수율이 28.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이후 개통된 전국 고속도로는 모두 20개 구간으로, 건설비로 70조8,012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고속도로 운영을 통해 회수된 사업비는 전체의 28.4%인 20조878억 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부채상황이 심각한 도로공사가 엉터리 교통량 예측으로 수천억원을 들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해마다 손실을 반복하며 미회수액만 쌓아가는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