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육군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끊이지 않는 병영내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사실상 2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병 계급체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병 계급체계 개선안은 현행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계급 체계를 '이병-일병-상병' 3계급 체계로 변경하고, 분대장 선발인원에게만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대장에 선발되지 않은 인원의 경우 전역시에 병장 계급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병 계급은 5주간의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실상 현역병의 경우 대부분 일병-상병 계급만 부여받게돼 계급체계가 사실상 2단계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 21개월의 군 생활 가운데 이병으로 5주, 일병과 상병으로 각각 9~10개월 정도를 보내게 된다.
육군은 "병 복무기간이 단축된 병영환경을 고려해 직책에 맞는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병 계급을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함으로써 병역내의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병 계급체계 개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 12월경 최종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과 호주는 3계급, 중국과 러시아는 2계급이며 태국은 병사간 계급 구분없이 '폰타한(Private)'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RELNEWS:right}육군은 이와함께 사고처리 메뉴얼과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반(反)인권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전우조 행동강요 등 병영 내 장병 상호간 간섭문화를 개선하고, 소대 단위로 약 3만여 개의 네이버 밴드(BAND)를 구축해 부대·장병·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