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물값이 원가의 84%…현실화해야
-수공 빚 14조, 어차피 국민세금 필요
-4대강 공과, 5-10년 후 평가해야
<이미경 의원="">
-4대강 수공 부채, 국민이 해결하라?
-잘못된 과정부터 제대로 평가하라
-앞으로 선거 없다고 서민 목죄도 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주 이 시간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 다뤘었죠.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사장이 나와서 7% 인상 방침을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제 도로공사가 4.9% 인상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수도요금입니다. 어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이 출석했는데요. ‘현재 물값은 원가율에 못 미치기 때문에 원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 있는 얘기라며 지지하는 의원도 있었고요. 화가 나서 못 듣겠다며 항의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두 분을 차례로 만나보죠. 먼저 동의하시는 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이완영> 안녕하세요.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 김현정> 수도요금 인상이 이유 있는 주장이라고 말씀하셨네요?
◆ 이완영>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도요금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해서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요금인데요. 여기는 세 가지로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그대로 가면 좀 싸고요. 입방미터당 223원. 정수를 해서 보내면 413원, 침전수로 보내면 313원. 이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가에 아직 84%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자는 취지죠.
◇ 김현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한 4.9%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부족한가요?
◆ 이완영> 이게 요금이 7년 동결됐다가 작년에 4.9% 인상된 바 있죠.
◇ 김현정> 그것으로는 아직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원가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얼마나 올려야 된다고 보세요?
◆ 이완영> 퍼센트보다도 수자원공사의 재무 상태를 보면 회사가 안정되게 하는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뼈를 깎는 우리 종업원들의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면 원가 보존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이 결국 나중에 부채로 무너지면 더 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결국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자원공사의 부채, 한 14조 원 되더라고요?
◆ 이완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부채를 결국은 갚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구노력을 다 한들 이걸로는 안 된다.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부채비율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까지는 부채 비율이 19.6%였는데요. 작년 말 되니까 120.6%, 그야말로 껑충 뛰었습니다.
◆ 이완영> 그 주요 원인이 만약에 4대강 사업을 정부에서 맡기지 않았다면 지금 6조 정도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비중이 57%밖에 안 되니까 실은 정부가 일반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부채를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채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났는가 봤더니 바로 4대강 사업. 원래는 4대강 사업 수익으로 투자하면 뭔가 이익이 날 거라고 했는데요.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부채가 늘어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완영> 지금 말씀 중에 이익이 날 거라고 투자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부채 8조 원을 쓰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요. 그러면 원금 상환은 어떻게 할 거냐. 친수구역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좀 해보자. 수익사업을 해보고도 안 되면 그 부족분은 4대강 사업이 2015년에 이게 끝납니다. 그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렇게 지금 2009년에 정부 내에서 합의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방식이든 이건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거나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완영 의원 홈페이지)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결국은 수자원공사한테 4대강 사업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서 투자를 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거 지금 안 되겠다, 우리 자체가 부실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때 거부할 방법은 없었겠습니까?
◆ 이완영>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 김현정> 없습니까?
◆ 이완영> 정부 구조를 잘 보면요. 어제 저는 또 야당 의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공기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하면 대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완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빚이 눈덩이가 돼서 우리가 흔들거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 이완영> 아니 흔들거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고요. 그 수익이 안 나면 그것도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합의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럼 지금이라도 정부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요?
◆ 이완영> 그건 이제 이자부터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수익사업이 안 나면 그것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물값 인상은 일단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완영> 그러니까요. 저는 재정으로 들어가거나, 물값으로 들어가거나 모두가 국민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요. 어차피 국민세금이다?
◆ 이완영>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물값으로 내십시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완영> 저는 물값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이렇게 우리 수자원공사가 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물을 선진국처럼 잘 절약해 쓰느냐? 물을 펑펑 쓴다. 물 쓰듯이 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럼 지금 물을 펑펑 쓰는 국민 잘못인가요?
◆ 이완영> 아니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전기요금도 우리가 선진국보다 싸기 때문에요. 싸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심을 적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라도 물값을 인상해서 부채 갚아주는 편이 낫겠다는 말씀이세요.
◆ 이완영> 그러니까 또 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럿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도로요금도 올린다고 하고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줄줄이 오르는데요. 물값까지 오르는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부담은 안 되세요?
◆ 이완영> 물론 기재부에서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걸 잘 봐야 되겠지만, 수자원공사가 회사가 잘못해 무너지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국민 세금을 넣어 가지고 회사를 살리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회사가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무리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 치더라고요?
◆ 이완영>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 투자한 걸 가지고 야당은 정략적으로 비판만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5년~10년 돼봐야 우리 4대강 사업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 김현정> 잘 된 투자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란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완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완영>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물값 인상, 이것은 이유 있는 주장이다 하시는 분이세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값 인상 안 된다 하시는 분이세요. 어제 국감장에서 도저히 화가 나서 못 듣겠다며 거칠게 항의를 하신 분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이미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미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화가 나서 도저히 못 듣겠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 이미경> 네.
◇ 김현정> 왜 그러셨습니까?
◆ 이미경> 멀쩡하던 수공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실한 공기업이 됐는데, 수공이 빚을 지게 된 건 4대강 사업비 중 8조원을 수공이 떠맡게 됐기 때문에 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수공이 이 사업을 맡을 때 친수법을 통과시켜서 강변개발을 해서 많은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친수사업이 완전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를 한다면 이 점은 참 잘못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공은 이러한 사업을 떠맡게 된, 아무리 정부가 하라고 해도 떠맡게 된 수공도 책임지고. 이런 문제가 따져서 해야 될텐데 이 수공 부채를 지금 와서 국민 세금과 마찬가지 물값 올려달라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질의가 계속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결국은 친수사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야당이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민 부담인 물값을 올리는 식으로 부채를 갚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공은 이러한 사업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당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발언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못 참겠다고 한 것이죠.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미경 의원 홈페이지)
◇ 김현정> 앞에서 이완영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이 수공의 부채가 어마어마한 거 맞고 그게 4대강 사업 때문인 거 맞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지금 실패한 건지 아닌지 이게 우리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정도 부채는 물값 인상으로 우리가 좀 감당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이미경> 정말 그게 야당이 정략적으로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반성이 없는, 그리고 정말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지금은 하겠죠. 그러나 지금 많은 부분에서.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 김현정> 야당의 지적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
◆ 이미경> 그렇죠. 감사원 감사에서도 2013년 1월에 아주 조목조목 잘못된 것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 들어갈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앞으로 두고봐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전혀 그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지금 생겨나 있는 이런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민이 지금 감당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쨌든 지금 잘했건 못 했건 수공 빚이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고 주워담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이자부담은 부채 못 갚으면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 그 부담은 언젠가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럼 차라리 물값 인상해서 그 부채 좀 갚아주자, 그게 낫겠다 이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 이미경> 저는 공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자신들이 하는 사업, 특히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통령 사업이라고, 국가 사업이라고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수공이 이 빚을 떠맡게 되는 그런 과정들,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떠맡아졌고 수공의 이사회는 어떻게 여기에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자는 정부가 감당하고 나중에 결산됐을 때는 다시 협의한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과연 국가가 충분한 책임을 다져야 되는 이런 계약서인가 말하자면…
◇ 김현정> 그 물값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 이미경>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져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지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안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공도 충분하게 혁신을 해야 됩니다. 고강도의 자산매각, 사업조정 이런 혁신들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아까 이완영 의원께서는 우리 국민이 물을 펑펑 쓰는 감도 없지 않아 있다, 이 기회에 물값 올려서 그런 절약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 이미경> 그렇다고 해서 물값을 올려서 절약하게 만든다? 이런 안이한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지금 너무 서민들한테 부담되는 증세를… 담뱃세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하겠다, 그 다음에 물값도 인상하겠다, 이런 것들을 너무 손쉽게 내놓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서민들한테 이렇게 목을 죄어와도 되는 것인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 김현정> 결국 '물값 인상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이미경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이미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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