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9) 군포시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8일 노 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 시장의 정무비서 유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 노 시장 측근에게 금품을 준 김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포시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윤리를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BestNocut_R]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직무 권한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이 없는데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노 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