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파기... 앞으로 어떤 약속할 수 있나?
- 대통령 참모들이 책임져야
- 공천, 기준없이 임기응변 대응이 문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
서병수
◇ 변상욱> 동남권 신공항, 통 큰 시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계를 생각해야지 지역민원에 사로잡혀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서병수> 당 최고위원으로서 또 영남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먼저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통 큰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에서도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또 경제논리를 들어서 백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점은 시기도 놓쳤고, 절차적 측면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인용된 B/C(비용대비편익비율)이라는 것, 밀양이 0.73, 가덕도 0.7,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2009년 12월에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도부터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하면서 진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평가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납득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시간을 끌어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버렸고, 또 그런 데 대해서는 정치당국자의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또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원래의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와 목적이 사라지고 지역 간 분열과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결과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뢰의 가치가 상실된 것이라고 봅니다. 대선공약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례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라든가 과거에 세종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인들이 무엇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약속한들 국민들이 믿지도 않을 겁니다. 정부의 리더십과 국정운영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정부를 얼마나 또는 정치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상실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경쟁력 가치, 이런 것들 희생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해명성일지 사과성일지 아니면 그 둘을 묶어서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사과성 기자회견을 하면 일단 대통령은 이걸로 책임의 몫은 다한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 서병수> 대단히 유감이고, 그 결정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 그 타당성이라든가 실현가능성,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공약을 하고,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라도 그 직후에라도 검토를 해서 이 실현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발표하고,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했었어야 됐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간끌기만 안 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빠른 시간에 결정을 했더라면, 이런 지역적인 갈등이라든가 사회적인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책임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핸들링 해왔던 참모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하실 일은 이렇게 결과가 된 데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상황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 이해를 구하고, 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변상욱>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게 예를 들면 충청과학비즈니스벨트를 떼서 분리유치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 개발사업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 서병수>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하면서 영남권 신공항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실시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좀 어정쩡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문가들이나 정부 내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했다, 이렇게 저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말 어떤 여론의 눈치라든가 정치권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말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정말로 진정성을 다해서 입지조사도 하고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돈이 많이 들고 물론 해 볼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 특히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될 사업인데 안타깝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4대강은 너무 쉽게 결정을 내려서 너무 쉽게 진척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 서병수> 글쎄, 이것은 꼭 4대강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지킬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 전에 공약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이 정부 하에서 어떤 재원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역구는 과천입니다만, 고향은 경남 마산이죠. 또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김무성 대표는 부산이 고향이고, 부산 남구가 지역구입니다만. 두 분은 국가적 대계를 위해서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다.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의향이십니까?
◆ 서병수> 글쎄, 지도부에다가 책임을 물으라고 한다면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이고. (웃음) 한나라당이 당 대표라고 해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집단지도체제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면 저희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신문 제목에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제목도 뽑혔습니다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 서병수>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히,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갈등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것들이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가 더 증폭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임무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하는 것도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또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결론을 내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일단 승복을 하고, 차후에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양쪽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그런 점에서 대구, 부산, 경남, 울산, 해서 다 같이 한번 모이실 기회를 만들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서병수> 이건 한번 모여야 될 일은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자주 모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신공항에 대해서 접근하는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또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좀 덜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정말 그런 것들은 모두 배제하고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과연 가덕도가 좋을 것인지 또는 밀양이 좋은 것인지 또는 제3의 대안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면밀히 정말 연구검토를 해서 이렇게 자주 만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변상욱> 대구지역의 친박 의원들이 대통령 출당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입니까?
◆ 서병수> 아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더 이상 대통령의 탈당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러나 더 하면 어떡합니까?
◆ 서병수> 서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재보궐 선거 얘기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분당 을’ 지역에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판이 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아직 후보를 결정 못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 서병수> 네, 아직도 일부에서는 전략공천에 관해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 임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미스 한 것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작업 하는 것이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적당한 후보를 선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후보를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침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당의 정체성과 당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당원들의 어떤 위임을 받은 대표권을 가진 지도부에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방향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좀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선거를 어떤 방향으로 치러야 될 것인지, 과연 거물들을 내보내가지고 그야말로 전체적인 어떤 선거의 모양새로 치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성에 부합하고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후보를 내세워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천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기준이 없이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변상욱>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 서병수> 아뇨,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신공항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지역적인 갈등, 이것을 바로 걷을 수 있는 단호한 말씀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박근혜 전 대표도 오히려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진작 좀 말씀을 하시지.
◆ 서병수>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만들어진 공약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죽 왔었고, 지금 박 전 대표가 사전에 여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과연 정부가 어떤 방침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데 대해서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