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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국민행복연금?' 수백억 펑펑 쓴 홍보비는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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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국민연금->'국민행복연금?' 수백억 펑펑 쓴 홍보비는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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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권구호 '국민행복'을 끼워넣어야 하나…'국민행복기금'과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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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민연금 네 글자를 홍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200억원의 홍보비를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1988년 출범 이후 25년간 국민연금 브랜드를 쌓으려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구호를 본딴 '국민행복연금'으로 대체되면 도루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비슷한 이름의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마당에 영구적으로 써야하는 공적 연금 이름까지 '국민행복연금'으로 개명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일 뿐 아니라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홍보비 연간 수십억씩 펑펑…혈세로 충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TV 광고 등 홍보비로 총 193억497만원을 지출했다.

    구체적으로 2008년 35억4438만원, 2009년 36억1552만원, 2010년 37억2039만원, 2011년 34억4304억, 2012년 49억8162억 등 해마다 집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TV광고에 25억원의 예산이 잡히는 등 총 48억8천여만원이 편성돼 있다.

    공단은 TV 뿐 아니라 라디오, 신문, 인터넷, 옥외광고 등으로 국민연금 브랜드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돈은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아닌 정부 예산을 통해 100%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혈세로 홍보 비용을 충당하는 것.

    홍보비는 국민연금의 이름과 순기능을 알리고, 임의가입자들에게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쓰인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2004년 안티연금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각종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한 홍보를 통해 어느정도 인지도와 신뢰를 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초연금 논란이 일었던 최근 몇달을 제외하면, 주부 자영업자 등 임의가입자 수도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 국민행복연금으로 개명(改名)되면 도루묵…내부서도 우려

    이렇게 공을 들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행태를 보면 모두 헛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수위에서 지난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이른바 '국민행복연금'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으로, 이름도 박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국민행복'을 인용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복지부는 인수위의 안을 토대로 곧바로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촉해 오는 8월까지 정부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인수위의 안대로 추진되면 국민연금은 국민행복연금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국민연금법을 국민행복연금법으로, 국민연금공단을 국민행복연금공단으로 개명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처음부터 다시 기획, 제작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두고 난감한 심경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국민행복연금으로의 개명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국민연금이 차곡차곡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이 25년간 불러왔던 이름을 갑자기 바꾼다면 혼돈이 생길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부처나 공단 이름을 다 바꾸고, 홍보를 새로 시작해서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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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정권 구호를 연금 이름으로? 왜 '국민행복' 끼워 넣어야 하나…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인수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슬로건을 그대로 딴 것이다.

    최근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한 신용회복기금도 '국민행복기금'으로 이름이 바뀌는 등 정권의 구호를 제도에 삽입하고 있다.

    실무적인 혼선도 상당하다. 벌써부터 '국민행복기금'과 '국민행복연금'을 헷갈려하는 민원인들의 문의가 관련 부처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정권의 구호를 영구적인 제도에 사용하는 것은 과거 유신독재 시대의 잔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은 "5년 임기 정권의 구호에 불과한데, 연금 제도는 수백년동안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사회보험제도에 정권의 슬로건을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국민행복연금은 박 대통령의 공약에도 없었던 것으로 인수위에서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생기니 급하게 만든 정치적 용어"라며 "연금 통합 여부와 방식을 비롯해 이름까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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