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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전경련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주장에 이어 4일에도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출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부설 한경연은 4일 관련 보고서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출점규제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유통·물류 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 33건을 지목했다.
한경연은 "대형소매점 영업 규제가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대형마트의 소비액은 월평균 2,307억원 감소하지만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소비로 전환된 금액은 월평균 448억∼515억원에 불과하다"고 한경연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출감소액은 월평균 1,872억원에 이르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환산한 금액도 월평균 1,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영업규제 완화의 근거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한경연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대형소매업에 대한 규제는 결국 유통시장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나라 유통업의 매출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통시장이나 중소형 수퍼 영업 환경이 우리나라와 엄연히 다른 외국의 경우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며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