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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연루된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구청이 지난 7월 구룡마을 특혜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들과 SH공사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으로 고발건은 형사부나 조사부에 배당되는데, 정관계 비리 등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사건을 맡은 특수4부는 지난 9월 강남구청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강남구는 지난 7월말 문승국 전 행정부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 3명과 SH공사 직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기존의 공영개발에서 일부 민영개발(환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군부대에 인접한 부적합 토지를 편입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4부는 이와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정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개발 방식을 부당 변경했다며 새누리당이 수사를 의뢰한 건도 병합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이노근 의원 등 14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월 박 시장과 문 전 부시장 등 전현직 서울시 간부 7명과 SH공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룡마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박 시장 등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포스코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전력을 들어, 포스코건설이 구룡마을 대토지주인 정모 씨에게 1,400억원가량의 자금을 지급보증했다는 점 등을 수사의뢰의 근거로 제시했다.
구룡마을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 개발 방식이 바뀌자 강남구와 서울시가 오랜 갈등을 빚으면서 현재는 개발이 무산된 상태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두 기관에 감사를 벌여 서울시는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고, 강남구는 뒤늦게 이견을 제기했다며 각각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개발구역 경계설정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RELNEWS:right}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피고발된 서울시 공무원들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구룡마을은 개발이 무산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진행형인데다, 야권의 주요 대선주자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