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댓글 작성 등 정치개입 행위를 직접 진두지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6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연 전 사령관은 매일 2차례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의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보고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연 전 사령관은 매일 17:00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전 530단장 이모 씨가 보고하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현안 관련 기사가 첨부된 대응작전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다.
대응작전결과보고서는 ▲대응주제 ▲비판내용(대응의대상이 되는 기사의 내용) ▲대응방향(작전지침) ▲대응결과(이슈에 대한 여론의 찬반 동향 변화 수치 기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연 전 사령관은 특히 위 보고서를 자필로 수정하거나 포스트 잇 등 메모지에 수정 사항을 지시하는 등 당일 수행될 대응작전의 내용을 검토·확인 하는 등 530단의 정치개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와함께 연 전 비서관은 매일 06:00경 530단 상황실에서 실시되는 상황회의에 참석해 야간에 종합된 댓글 수치가 포함된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았다.
또, 문맥, 오탈자, 자구 수정 등 대응작전결과보고서 최종본을 점검했고, 전날 수행한 대응작전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은 물론 대응작전간 유의사항을 지시했다.
연 전 사령관의 후임으로 지난 2012년 11월 부임한 옥도경 전 사령관 역시 부임 후 1개월 동안 연 전 사령관과 동일하게 매일 2차례 대응작전결과보고를 받았고 이후에는 매일 1차례만 보고를 받았다고 검찰단은 밝혔다.
이같은 공소내용은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이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8월 19일, 10개월여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조사본부는 두 사람에게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며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NEWS:right}
두 사람에게 정치관여 혐의가 아닌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은 530단의 정치개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단의 재수사 결과 두 사람이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행위를 '방조'한 것을 넘어 직접 진두지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0개월여의 수사가 결국 두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두 사람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매일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