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치권이 '복지대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발(發)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결정이 기초지자체와 타 시도로까지 번져 나간 상황에서 여당도 "복지 예산을 점검하겠다"며 사실상 동조의 뜻을 밝히면서다.
복지 예산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먼저 터졌다. 올 하반기들어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교육청에서 내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아동 보육비 지원사업)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 것이 대란의 전주곡이었다.
여기에다 기름을 부은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다. 경남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급식 지원 예산 지원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홍 지사가 예산 금지 선언을 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선택의 여지가 넓지 않은 여당은 서둘러 지자체 주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복지 예산 갈등의 근거로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들었다. 김무성 대표는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무상급식을 콕 집어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등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드러내놓고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대표가 공식회의 석상에서 무상급식 예산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무상급식 예산 축소는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대표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적한 것이 참 시의적절하다"고, 이군현 사무총장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무상급식 재검토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해야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복지 후퇴 논란에 휩싸이며 선거 패배를 맛 본 경험 탓이다.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서울시장 보선에서 연패하며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을 부분 수용했고, 이에 더 나아가 2012년 총·대선에는 영유아 무상보육 공약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만간 무상급식에 대한 당 차원의 수정 입장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책임 공방은 무상급식 철회 논란과 다소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 누리과정 도입과 지원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공방만 벌이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무상보육 재원으로 전용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은 여당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복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고 했다.
불경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정부의 예산중단에, 복지 예산 축소로 맞대응하고 나선 지방정부. 여기에 여당까지 가세하면서 이른바 복지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선에서는 복지사업이 중단되는 부작용도 현실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