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기자회견하는 케네스 배씨(사진=조선신보)
북한이 억류해 온 미국인 케네스 배(46)씨와 매튜 토드 밀러(24)씨를 모두 석방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 씨는 2012년 11월3일 함경북도 나진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아 2년 동안 억류됐다.
북한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지난 2013년 5월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4월 30일 배씨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배준호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배 씨가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기간 공화국정권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중국의 여러곳에 모략거점들을 꾸려놓고 해외에 나간 공화국공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악랄한 반공화국선전을 하면서 정권붕괴에로 부추기는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북한전문 관광업체 '네이션스 투어스' 대표인 배(44) 씨는 지난 2012년 11월 3일 관광객 5명을 인솔해 나진을 통해 일주일 일정의 북한 여행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이와 관련해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지난 2013년 12월18일 "미국의 북한전문 관광업체 '네이션스 투어스' 대표인 배(44) 씨가 북한에 억류된 것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일행의 컴퓨터 외장 하드 소지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도 대표는 "배 씨가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쌍한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까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찍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대표는 또 "배 씨가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으며, 나진·선봉 지역에는 외국인들 발걸음이 잦아 꽃제비들도 그 쪽으로 많이 몰린다"며 "자연스럽게 구걸하는 아이들을 보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튜 토드 밀러씨가 재판받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한편, 매튜 토드 밀러 씨는 지난 4월10일 관광객의 신분으로 입국해 평양항공통행검사소에서 입국수속과정에 관광사증을 찢으며 난동을 부리다가 해당 기관에 단속돼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9월14일 "북한 최고재판소는 공화국 영내(북한)에 들어와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억류된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에게 형법 제64조인 간첩죄를 적용해 노동교화형 6년을 언도했다"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지난 4월10일 베이징-평양행 비행기로 북한에 들어온 그는 입국검사과정에 관광증을 찢어버리고 '피난처를 찾아왔다'느니 '정치적망명을 요구한다'느니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단속됐다"고 말했다.
또 "재판심리과정에서 그는 반공화국 언론매체들을 통해 조선(북한)을 반대하는 모략선전물들을 시청하는 과정에 조선(북한)에 대한 적대적감정을 체질화했으며, 법을 위반하면서라도 감옥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실태와 인권상황을 내탐한 이른바 산 증인이 돼 세계에 외곡공개할 야심을 갖게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매튜 토드 밀러는 1989년 8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여나 현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이며 무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단속된 이후 법기관의 조사과정에 교화 중인 미국공민(인) 배준호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며, 또한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 자신이 갖고온 아이패드와 아이팟에 남조선주둔 미군사기지에 대한 중요자료가 있다는 거짓말로 법기관을 우롱해 혼란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기 목적이 실현할수 없게 되자 범죄증거물이 있는 수첩을 찢어버리면서 조사를 방해했으며, 수첩에 마치 자기가 남조선주둔 미군사기지에 대한 비밀자료를 갖고 있고 스노우덴처럼 모든 것을 공개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어놓았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2명을 전격 석방한 것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주도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에서 북한 최고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중간 선거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이 압승해 대북 제재가 더해질 것으로 보고 사전에 미국 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 핵 문제 등에 대북 제재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의도 등으로 풀이된다.
북한서 기자회견하는 김정욱 선교사9사진=노동신문)
정부는 북한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씨를 석방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남북한 간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새벽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제프리 파울씨가 석방된 데 이어 그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케네스 배씨 및 매튜 토드 밀러씨가 11월 8일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NEWS:right}
정부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측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우리 김정욱 선교사도 조속히 석방, 송환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간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침례교 소속인 김 선교사는 6년 전부터 단둥에서 북한주민 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해 오면서 지난해 10월 7일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단신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30일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다가 적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에 대한 재판이 각 계층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