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해 경제, 환경협력 의논
-반기문 UN사무총장 경륜 활용해야
-서울시 무상보육 1,200억 부담해야
-제2롯데월드, 구조적 안전엔 문제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2부 첫 인터뷰에서 만날 분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해서 싸이의 말춤도 추면서 서울 홍보를 열심히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현안들 많습니다.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지 직접 만나보죠. 박원순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 듣기]◆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박재홍 아나운서 첫 순서라고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언론의 비판기능 잘 할 거고요. 시장님 자주 나와 주십시오.
◆ 박원순> 전에 김현정 앵커하고도 여러 번 했는데 안부 좀 전해 주세요.
◇ 박재홍> 고맙습니다. 바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중국 다녀오셨는데요. 가장 큰 성과 어떤 거였다고 평가하십니까?
◆ 박원순>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이라든지 서울의 여러 비즈니스, 실사구시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다녀왔고요. 그동안 5박 6일 동안 상하이, 쓰촨성, 산둥성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상하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수도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 사업을 위한 MOU를 맺었고요. 녹지그룹이라든지 HSBC은행, 이런 중국의 유수기업과 투자유치 설명회도 열었고요. 또 쓰촨성 에는 한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더라고요. 여기가 서부개발의 중심지로,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거기서 관광설명회를 열었고요. 또 산둥성에서는 박물관 교류라든지 환경기술 협력포럼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국이 대기질이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습니다.
◆ 박원순> 또 그게 일정하게는 우리 서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여기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포럼을 연 것인데요. 아마도 이게 되면 우리 기업도 진출하고 또 중국의 대기질이 좋아지면서 우리 쪽의 대기질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정치 중심지인 베이징을 가시기보다 상하이, 쓰촨성, 산둥성을 가신 건 경제 쪽에 방점이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 박원순> 이번에는 그런 목적으로 갔었죠.
◇ 박재홍> 안 그래도 중국 관광객이 요우커라고 불리면서 관광산업의 중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데, 현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많이들 좋아하셨어요?
◆ 박원순> 한류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호적인 느낌이 많았습니다. 이걸 금방 식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했고요. 특히 또 산둥성에서는 당교라고 일종의 핵심 관료들을 육성해내는 공무원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60년 개교 이래 처음 외국인 지도자가 와서 강의한 거라는데요. 제가 한 10차례 정도 박수도 받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강의해 달라고. (웃음)
◇ 박재홍> 자주 가셔야겠네요. 중국에서 또 성과 많으셨는데 최근에 미국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 박원순> 네, 미국은 그 이전에 제가 다녀왔었죠. 그때는 UN 기후정상회담에 세계 도시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러 갔었고요. 뉴욕에서도 금융투자 유치 설명회라든지 또 실리콘밸리의 투자사, 그리고 미국 최대의 한인은행이 서울에 진출할 수 있도록 MOU도 맺었고요. 그 외에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LA 가서 제가 여러 가지 MOU도 맺고 그랬었죠.
◇ 박재홍> 일 많이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마는 단연 화제가 됐던 것이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고 오신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은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 박원순> 저는 시장 되기 전에도 공관, 관저까지 가서 뵀고요. 그게 그렇게... 당연히 봬야죠.
◇ 박재홍> 혹시 그 자리에서 나눴던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국내정치 얘기도 하셨습니까?
◆ 박원순>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정상회담 때문에 갔으니까요. 그 말씀하고 또 서울에 UN기구들을 유치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나눴었죠. 저는 늘 실무적이고 비즈니스적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막론하고 반 총장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원순> 그거야 정치평론가들의 얘깃거리고요.
◇ 박재홍> 반기문 총장님의 연륜이나 국제경험,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될까요?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저는 어쨌든 우리 한국이 배출한 UN 말하자면 최고의 국제기구의 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경륜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죠.
◇ 박재홍> 활용을 해야 된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험 같은 것을. 반기문 총장측에서는 ‘관심없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은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박원순> 저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1,000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정에 전념한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새 제가 건배사 구호도 ‘오직 서울, 오직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정에 대해서 좀 물어주시죠. (웃음)
◇ 박재홍> 너무 앞선 질문일 수 있겠고 시기도 이릅니다마는 아까도 총장님의 경험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반기문-박원순, 박원순-반기문 두 분이 힘을 함께 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 박원순>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UN이라고 하는 최고의 국제기구의 장을 지내고 계시잖아요. 또 반 총장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그 일을 잘 수행하도록 우리가 좀 내버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정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언론으로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해가 되는데요. 요즘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오늘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 박원순> 사실 서울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만 놓고 보면 서울시는 80% 정도 되니까 그런 대로 양호해 보이긴 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다른 지자체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요. 특히 최근에 기초연금이라든지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게 중앙정부 예산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 매칭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중앙정부가 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금년만 해도 4,000억 이상을 저희들이 매칭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또 4,000억 정도 새로 내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특히 다른 시도하고 달리 이른바 기준보조율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 보육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는 정부가 65%를 대주는데요. 서울시는 35%밖에 안 대줘요. 나머지는 서울시가 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요. 수입은, 세입은 따지고 보면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입니다. 그런데 사업상 지출은 반대로 지방이 6이고 중앙이 4거든요. 지방 정부에 재정난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그런 정도가 됐죠.
◇ 박재홍> 재정이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어제였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무상급식은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 아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순> 무상급식은 지금까지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렀고 또 그 당시 온 국민들이 원했지 않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든 야든 다 사실은 실시해 왔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되게 나름대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무상보육이라는 게 갑자기 내려왔단 말이에요. 저희들하고 상의한 바가 없죠, 사실은.
◇ 박재홍>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 박원순> 네. 그리고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중앙정부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지방정부에 내도록, 그것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나 내게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박재홍>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무상급식 지원 안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 박재홍>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서로 합의해서 잘 굴러왔고 금년에도 문제없이 지출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보육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실시했고, 예산을 전부 중앙정부가 한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방정부에 떠넘기게 되니까...
◇ 박재홍>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을 계속하는 거죠? 시장님?
◆ 박원순> 그럼요. 아무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무상보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원순> 무상보육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었지만 내년 예산에 다 편성하고 있고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아끼고 해서 내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에도 부담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1,000억이 넘습니다. 새로 부담해야 되는 게 1,200억이고요, 금년에 이렇게 되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거죠.
◇ 박재홍> 작년에는 올해 예산을 20% 늘렸었는데요, 무상급식. 내년 예산은 늘어났습니까, 무상급식?
◆ 박원순> 저희들은 무상급식 본래 하기로 했던 초중학생까지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차질 없이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 여쭤볼 수 없는 질문인데 제2롯데월드 문제예요. 최근에도 또 부속물이 떨어지면서 직원들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굉장히 안전에 민감한 그런 사안인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 박원순> 안전에 관한 한 아무리 챙겨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사용 승인할 때 여러 부서들과 시민자문단,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중, 삼중의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적어도 구조물 자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같이 인테리어 시설물이나 이런 데에도 유해요소가 없는지 계속 안전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롯데 측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 임시승인을 하면서도 약속했지만,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징후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박재홍> 그렇다면 문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개장중단도 할 수 있다?
◆ 박원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말씀드린 것같이 구조물 자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 챙기겠습니다.
◇ 박재홍> 앞으로 계속 더 챙기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교통 혼잡 문제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순> 고맙습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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