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장준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이달 초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복비'라고도 불리는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15년 만에 손 대는 것인데요.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준순 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시죠?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장준순>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장준순 부회장입니다.
◇ 박재홍>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장준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전국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모두 몇 분인가요?
◆ 장준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2000년도에 4만 2,000명에서 금년 10월 말 현재 8만 5,000명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했고요. 자격을 취득한 전체 공인중개사는 3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재홍> 굉장히 많네요, 35만 명이면.
◆ 장준순> 과다배출됐죠.
◇ 박재홍> 지금 논란이 되는 내용을 보면 매매의 경우에 6~9억 원, 그리고 전세는 3~6억 원의 경우에 중개수수료율을 낮추겠다, 현행 0.8~0.9% 받는 수수료를 0.4~0.5%로 반으로 줄인다는 건데요. 약간 숫자가 복잡합니다마는 핵심은 이 구간에서 중개수수료율을 반으로 낮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장준순> 대한부동산학회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매매 6억 원 이상에서 과연 현장에서 얼마를 받고 있느냐, 그랬더니 0.61%를 받고 있고요. 전세 3억 이상은 얼마나 받고 있나 조사를 해 보니까 0.55%를 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개선안에는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준순>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받고 있는 금액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줄어들면 좋아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 장준순> 그렇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죠. 저도 소비자 입장이면 같은 의견일 거고요. 그러나 국민의 재산목록 1호가 부동산일 텐데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는데, 중개사는 1억 한도의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보수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 박재홍> 그런데 국토부 발표는 ‘15년 전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수수료도 올랐으므로) 수수료율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장준순> 참 안타까운데요.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과장경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또한 모든 공공요금, 인건비, 물가상승률, 현 중개사의 실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하는 정부의 태도는 좀 아니라고 보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조금 전에 과다한 경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여건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 장준순> 현재 여건을 보게 되면 금년 상반기에 업소 당 평균 5.5건을 했으니까 월평균 1건을 못했고요. 20% 이상이 매년 폐업하고, 또 개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중개인들이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박재홍> 지금 6개월 동안 5건 정도 거래 성사시켰다는 이 통계는 전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거죠?
◆ 장준순> 그렇습니다, 전국이요.
◇ 박재홍> 그러니까 한 달에 1건도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건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받는 수수료가?
◆ 장준순> 평균 8~9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그럼 한 달에 1건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00만 원도 못 버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장준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지난주에 대규모 반대집회도 했습니다.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나요? 자격증을 찢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 장준순>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92% 정도가 40세 이상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새롭게 창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또다시 해마다 2만여 명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집회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부안 다시 검토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여기서 특정계층이 누군가요?
◆ 장준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이 주로 강남하고 분당에 형성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세 3억 이상 매매 6억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계층, 부유층에 있는 사람만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난센스라고 보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피해를 보는 공인중개사도, 강남권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 장준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강남권은 이건 완전히 폭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한 50% 정도는 폐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는 어떤 대응계획 갖고 계십니까?
◆ 장준순> 협회는 법률적으로 헌법소원도 제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맹 휴업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동맹휴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준순> 고맙습니다.
◇ 박재홍> 한국인공인중개사 협회의 장준순 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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