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 인양? 추가 희생자 나올수 있어
- 인양예산,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
- 2년 소요… 특검 다 끝난 뒤일수도
<최민희 의원="">
- 침몰한 배 인양포기한 선진국 없어
- 3천억? 1조? 비용추계, 근거없어
- 수색중단 결정 직후 인양반대라니…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인양 반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인양 찬성)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이 중단되자 세월호 인양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을 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두 분의 국회의원 입장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김진태>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세월호 선체인양,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 김진태> 이제 수색종료에 동의해 준 유가족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인양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수색을 종료하자마자 인양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말하는 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인양에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이유에서이신가요?
◆ 김진태> 저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요, 추가 희생자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거든요. '인양 합시다'라고 말하기는 좋은데요. 인양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크레인을 걸고 로프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잠수사들이 또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희생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0억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건데요. 저는 이걸 처음에는 저도 빨리 인양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했는데, 끌어올리는 데만 2년 걸린다는 거예요. 아주 빨라야 1년. 그렇다면 이건 정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박재홍> 원인으로 제공하신 것이 일단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돈 문제인데요. 해수부에서는 1,000억이라 했고 의원님은 지금 3,0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김진태> 1,000억에서 3,000억까지 든다는 계 전문가들의 추계더라고요.
◇ 박재홍>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 김진태> 인양업체를 선정해서 사전 설계하는 데만 3개월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돈이 얼마나 들지 당장 견적을 낼 수 없는 정도의 방대한 작업이라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사실 돈 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시면,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수색중단도 양보를 한 것인데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하시지 않을까요?
◆ 김진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수색 종료를 처음 주장한 사람도 사실 저입니다. 약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국정감사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저를 비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유가족들도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거기 만약에 사람이 살아 있다 그러면 거기다 돈을 따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는 도대체 인양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뭔지부터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봐야된다는 얘깁니다.
◇ 박재홍> 실종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진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과연 그 시신이 확보될 지도 보장이 없고 이미 오늘로써 211일째거든요. 그런 시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힘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실종자를 더 찾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체인양을 하더라도 더 이상의 실종자는 찾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진태> 그거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양수산부에서도 '찾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 박재홍> 어제 이주영 장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인양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진태> 지금 정부, 해수부에서는 당장 얘기를 하기는 힘들 겁니다. 유가족들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봐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그야말로 누군가는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박재홍> 세 번째 이유로 1, 2년의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인양 작업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경우에 세월호 이슈가 너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이런 고려도 있으신 겁니까?
◆ 김진태> 꼭 정치적이라고 볼 건 아니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 '이거 인양하는데 2년이 걸린다' 이렇게까지 아마 생각 안 했을 걸요? 처음에 사고 난 직후에도 ‘이거 빨리 들어 올려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지 이걸 들어 올리는 데 2년이 걸린다고 하면 특검이나 진상조사가 다 끝난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박재홍> 가족들 입장에서는 1년이든 2년이든 실종자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일 수 있는데, 실종자 가족들 설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진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양을 하기 위해서 또 차디찬 맹골수도에 들어가야 되는 잠수사도 결국은 또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과 충분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는 배상 문제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배상 문제와 병행을 해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배상이라면 유족들에게의 보상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진태> 네, 맞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추가 희생자의 문제 그리고 비용문제, 시간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인양 반대 의견을 주셨네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태>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 연결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최민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의원님은 인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 최민희> 네, 저는 왜 갑자기 인양반대 얘기가 이 시점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색 중단, 인양에 반대해오던 분들은 실종자 가족들이었어요. 조금 더 수색을 하고 인양을 하자 이런 거였는데 실종자 가족들이 그러면 인양을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족들을 찾아달라고 입장을 바꾸자마자 인양 반대 얘기가 나오는 게 저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 박재홍> 김진태 의원의 경우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잠수사라든지 추가 희생자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최민희> 일단 저는 최근에 배가 침몰한 이후 OECD국가 중에 배를 인양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냐, 이걸 먼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07년에 파나마에 뉴플레임호가 8737톤이거든요. 이게 침몰했을 때 21개월에 걸쳐서 인양을 했더라고요. 1,770억원이 들었고요. 일본이 2009년에 아리아케호가 침몰했을 때 이거 인양했습니다. 7,910톤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이탈리아의 콩코르디아호가 11만 4,000톤인데 인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인양 반대한다, 인양 안 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저런 걸 다 논의하고 고려했는데 우리가 국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벌써 인양에 들어갔을 때 나올 부정적인 것들만 막 들이대면서 인양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정부에 알아본 바에 따라도 정부도 아직 결정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게 돈을 들여서 조심하면서 인양할 길을 찾아야지 이러저러 하니까 인양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당황스러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앞서 김진태 의원은 1,000억에서 3,000억원 예산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재정이 또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민희> 이 1,000억, 3,000억도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처음에는 1,000억에서 1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는 1조원 얘기까지 나왔고요. 오늘 보니까 이게 3,000억으로 줄었더라고요. 1,000억~3,000억.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정확한 근거 없는 비용추계,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비용추계가 근거가 없는 것이다?
◆ 최민희> 네. 근거를 정확하게 대면서 얼마다 그래야지, 언론에 나온 거 보고 얼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 반영 문제는 정부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인양 결정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그 정도 돈은 동원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 그 정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부에 능력이 있다?
◆ 최민희> 그럼요. 그 정도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세계경제 대국 10위 국가잖아요.
◇ 박재홍> 그리고 인양 대신에 또 사고해역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 최민희> 저는 인양하고 민간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추모공원도 짓는 방향으로 해서, 논의는 가능하면 최대한 나머지 9명 실종된 분들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고 또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방향을 일단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추모공원을 짓는지 중요한데 이게 인양 안 하고 추모공원 짓고, 이렇게 두 개가 대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인양과 추모공원 같이 가야 된다?
CBS 박재홍의 뉴스쇼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