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 '기자수첩'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변상욱의 기자수첩 전체듣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주변호사모임)은 소외된 사람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의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활동해 온 기구이다. 그런데 검찰이 민주변호사모임에 대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BS 노컷뉴스 “검찰 민변 때리기 .. 밑장 빼기 속내는 따로 있다?” - 조은정 기자, 참조).
민주변호사모임과 검찰은 최근 공안 사건에서 여러 차례 맞대결을 벌였다.
지난해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공안 사건에서 변호인 측의 증거와 변론들이 무죄를 이끌어 내며 검찰 공안수사가 타격을 입었다. 이 밖에도 민주변호사 모임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이슈였던 세월호 참사, 사이버 검열 논란에서도 국민의 권리를 앞세워 정부와 검찰을 압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사들을 집회시위 참여나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 등에서 문제가 있다며 따지기 시작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고, 무더기로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수세에 몰린 검찰이 민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곧 세월호 특별조사가 시작되면 검찰과 민변의 갈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검사역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고 검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파고들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변호인 구하러 다녀야 하다니
이런 저런 이유로 검찰의 수사권이 자꾸 약화되고 재야 법조계의 힘이 커진다. 이런 점을 우려한 나머지 검찰이 장기적 포석으로 민주변호사모임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다.
검찰과 민주변호사모임이 충돌한 또 다른 사건으로 구로동 농지 강탈 사건이 있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구로동 농지강탈 50년, 참회와 사죄 없인 나라도 아니다” 참조).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구로동 지역 농민 200여명은 일제 치하에서 농사짓던 땅을 해방 후 농지개혁에 의해 불하 받아 내 나라 내 땅의 소중함을 감격스러이 새기며 가꾸어 왔다. 그런데 6.25 전쟁 직후 국방부가 일본 육군이 사용했던 땅이니 땅을 국방부에 내놓으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의 서류가 증거가 되고, 공무원들이 농민 땅이라고 진술하면서 법원은 농민의 땅임을 인정했다.
5.16 군사쿠데타가 터진 뒤 이번엔 군사정권이 ''구로공단(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을 짓겠다며 농민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깡패들이 동원돼 농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논을 흙과 폐기물로 메워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