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원내대표, 당대표를 하시면서 부자감세를 주도했고, 그 중에서도 지방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취.등록세 깎아줬고, 그 다음에 종부세 거의 폐지함으로써 매년 경남에만 천억 원 정도 지원되던 돈이 사라져버렸죠. 그런 국고를 비게하고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든 주범, 그 당사자가 바로 홍준표 지사입니다"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은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못하겠다는 홍 지사를 향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은 바로 홍준표 지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FM 106.9MHz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기자(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허성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김효영>새정치민주연합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허성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영>어떻습니까?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셨는데…6개월 동안 안상수 시장의 시정을 지켜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허성무>지난 시정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긴 합니다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점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큰 인물'을 시장 선거 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걸맞은 행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허 위원장님께서도 마산으로 와야 된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렇죠?
허성무>그렇습니다.
김효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났는데요?
허성무>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께서 시장님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계란을 던진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시청의 모습도 더 과한 모습이었다. 간부들 이름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절대 용서치 않겠다'는 말들이 처음에는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갈등을 더 조장하는 방식으로 갔고 실제로 김성일 의원님께서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에 나오셨죠.
김효영>네.
허성무>그럴 정도로 지역에 화합하거나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갈등과 갈등을 거듭하는 이런 모습은 110만 시민에게 좀 실망감을 주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효영>진해지역에 대한 배려정책은 제대로 세웠다고 보십니까?
허성무>문성대학과 MOU를 통해서 일부 단과대학을 옮기는 그런 것을 대안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학이 요즘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새로운 곳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갈만한 투자 여력이 전혀없죠. 어느 대학이나.
그렇다면 실제로 문성대학이 옮겨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실현 불가능한데 그것을 대안으로 냈다는 것 자체는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더 현실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효영>도시철도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허성무>저도 뭐 시장이 되면 도시철도사업은 전면 유보하겠다는 공약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안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정책 추진을 하셨는데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일단 B/C가 잘 나오지도 않았고 기존에 자동차 중심의 도로망이 건설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이 그걸 잠식하는 형태의 도시철도는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킬 수 있죠. 그리고 재정난도 가중시키고.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김효영>홍준표 지사가 또 큰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허성무>네. 그렇습니다.
김효영>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허성무>네. 학생들의 급식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 행보와 일정의 이슈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마케팅이죠. 노이즈마케팅에 악용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공짜'라는 이미지 때문에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의무를 받는 시간 중에 있는 식사시간, 점심시간에 급식을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책임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어떤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노이즈마케팅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은 아주 나쁜 행정의 예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2012년 보궐선거 때 방송토론에서, 또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 또 취임 100일에서도 세 번이나 의무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 지속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어잖습니까? 그때 홍준표와 지금의 홍준표,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벤트화하고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을 아주 나쁘게 이용하는 예이고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 독단적 행정을 빨리 관두시고 의무급식에 나서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김효영>'예산이 부족하다. 돈만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은 도에서 정무부지사도 지내보셨으니까, 경상남도 전체 예산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학교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도의 예산이 그 정도로 큰 비중인가요?
허성무>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죠. 도의 예산이 6조가 넘구요. 물론 다 예산이 쓰일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구요. 예산이 없다. 국고가 비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고를 비게하고 예산을 어렵게 만든 당사자가 홍준표 지사님이시죠.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당대표를 하시면서 부자감세를 주도했고 그 중에서도 지방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취.등록세 깎아줬고 그 다음에 종부세 거의 폐지함으로써 매년 경남에만 천억 원 정도 지원되던 돈이 사라져버렸죠.
그런 국고를 비게하고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든 주범, 그 당사자가 바로 홍준표 지사입니다.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예산이 없으니, 국고가 비었으니 안된다.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정작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웅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안되는 말씀이고 비록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의무교육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김효영>박종훈 교육감 혼자 상대하기 버거울 것 같아요?
허성무>교육감님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봅니다.
김효영>도의회가 워낙 새누리당 일색이다보니,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말이죠.
허성무>여러 시군이나 도에서도 이것을 예비비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만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만약 내년 4월~5월에 예산이 부족해서 급식이 중단된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분노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지사님께서 진주의료원도 그렇고, 급식의 문제도 그렇고 정말 도민들의 가슴에 업을 쌓아간다. 그 업의 책임, 대가는 지사님이 치러야될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업을 푸는 그런 따뜻한 행정을 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효영>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허성무>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가 베풀고 시혜하는 것처럼 그런 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올바르고 따뜻한 행정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마케팅하는 이런 나쁜 행정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효영>진주의료원 문제도 아직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홍준표 지사가 국정조사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그걸 취하를 했습니다.
허성무>네.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효영>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성무>원래 이 권한쟁의심판을 한 것 자체가 국회의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였죠. 국정조사를 통해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즉시 해당기관은 이행을 해야됩니다.
그 이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고 보고요. 시간을 충분히 벌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결과가 곧 나올텐데 아무래도 홍 지사님이나 경남도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슬그머니 취소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래서 언론들이 알고 이야기하니까, 비로소 자료를 내놓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검사 출신이니까, 법을 교묘하게, 법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죠. 악용한 사례라고 봅니다.
김효영>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 성산구위원장으로 결정이 되신거죠?
허성무>네. 그렇습니다.
김효영>다음 총선을 보시고?
허성무>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선거에 나가야 정치인이죠.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끊임없이 알리고 평가받는 것이 정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마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과 지역 여론과 함께 고민과 의논을 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김효영>경남도당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허성무>내년 1월 초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10일까지 아니겠는가. 다음 도당위원장이 뽑히는 그 날, 임기가 제가 만료가 되거든요.
김효영>다시 도전하시지는 않으시구요?
허성무>네. 충분히 저는 봉사했구요. 어려웠던 도당 살림도 좀 형편이 나아지게 했고 야당에서 1당으로서 자리도 잡았구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그동안 현안이 많지 않았습니까? 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여기에 저희 당이 국회와 저희 도의원, 시의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고 저희들의 합리적인 대응에 조금 소극적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1당, 제도권 정당으로서의 성숙하고 합리적 모습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 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김효영>중앙당의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신거죠? 아직?
허성무>네. 아직 한 달 보름정도, 열 다섯 차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김효영>좀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허성무>큰 변화는 저희들이 이번에 일으키지는 못했구요. 그러나 작은 변화는 일으켜냈다. 그동안 문제가 있는 지역, 또 조직활동이 부실한 위원장 일부를 교체해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력을, 특히 영남권 5개 시도에 있어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취약지역이잖습니까?
이 지역에 좀 더 활동적이고 전문성이 뛰어난 그런 위원장들이 많이 임명이 됐습니다. 일부 그런 교체를 통해서 지역에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김효영>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대표 선거때문에 조금 시끄럽더라구요?
허성무>네. 그렇습니다.
김효영>박지원 의원이 오늘 경남을 찾아오셨어요?
허성무>네.
김효영>잠시 만나보셨습니까?
허성무>저희들이 점심도 같이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저희 당의 올해 목표가 전국 정당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 당의 정체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더 열심히 걸어갈때 영남에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얘기를 교환했구요.
또 특별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있어서 영남 인재를 더 많이 등용하도록 당내에 그런 제{RELNEWS:right}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렸고 박지원 비대위원께서도 수용하셨습니다.
김효영>네.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얼마 안되는 경남도당위원장 역할을 잘 해주시구요. 다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성무>네. 감사합니다.
김효영>지금까지 허성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