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심각한 스모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오염 배출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강력한 스모그 방지법을 마련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6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기오염방지관리법’ 수정안(초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수정안은 허용치를 초과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시정명령을 거부한 기업은 하루 단위로 계산된 벌금을 부과받도록 했다. 기존의 벌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대기오염방지관리법은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한 번에 최대 20만 위안(약 3592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언론들은 새 법률에 대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국의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안은 내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차원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무원 판공실은 또 전날 각 지방정부 등에 '통지문건'을 시달하고 "환경관리감독에 대한 법률집행 행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원은 이 문건에서 "지방정부 책임자는 임기 내 발생한 돌발적인 특대형 환경사건, 환경질의 현저한 저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정책결정 등에 대해 앞으로 '종신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2016년 말까지 위법한 모든 건축사업을 조사해 정리하고, 환경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 '환경 대감찰'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