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 통한 공천개혁 절실
-후진국형 정윤회 파동에 국민들 공분
-이재만 靑 서류싸들고 나간 것 확실
-황교안 불신, 국정조사·청문회 시급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제 국회에서는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이런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공천개혁을 강조하면서 주최한 토론회였죠. 박 의원은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회에 이 제도가 정착됐다면 정윤회 사건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듣기]◆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를 하셨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완전국민경선제입니다. 어떤 취지신가요?
◆ 박영선>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 내지는 거수기로 전락을 하고 있고, 야당은 계파정치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공천개혁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 박재홍> 공천을 개혁하는 문제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공천을 국민의 손에 맡겨서 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는데요. 사실상 여당의 경우에는 공청권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계파의 수장 내지는 당 대표가 전횡을 휘두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는 의미에서 어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법안을 18대, 19대 연이어서 계속 발의를 했고요. 2012년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제가 최고위원이었는데요. 그 당의 균형감을 잃은 공천을 보고 이대로 총선이 계속되면 우리가 총선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선 기획단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제가 20대 국회의 공천은 반드시 이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정착시켜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공천제도를 안착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어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 이야기는 늘 선거 때마다 했던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 박영선> 여야가 같은 날에 완전국민경선제를 같이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국민들이 예비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입후보를 해서요. 국민들이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예비선거를 해서, 그 예비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를 정하든가, 아니면 완전 투톱 오픈프라이머리가 된다면 국민들이 후보 두 사람을 정해서 본선에 가게 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박재홍> 결국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정착됐다면, 정윤회 사건 요즘 정치권의 핵심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씀도 하셨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한다면 이런 비선라인이 준동하는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 대통령께 각하,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자면 지라시로 온 나라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공천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곧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들이라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곧 국회가 바로서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가게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이 확립이 돼야 결국 그 나라가 투명하게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박재홍> 예.
◆ 박영선>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더라도 정윤회 사건 같은 것은 검찰 수사에 의뢰할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윤회 사건의 핵심은 비선라인이 국가 전반적인 인사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인사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면 결국 이것은 매우 후진국형 정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공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난 7월에 의원님이 폭로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종종 서류를 싸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사실상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비선라인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시고 제기했던 문제 제기였습니까?
◆ 박영선> 네.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언론에서 쭉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들었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 당시 제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재만 비서관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고요. 그것을 그 당시에 더 진척시키지 않았던 것은 세월호 사건이 당시에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 박재홍> 하지만 당시 이재만 비서관은 ‘읽고 있던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박영선> 그 당시 이재만 비서관의 얼굴 표정이라든가요. 또 대답하면서 굉장히 주저했던 모습들을 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 이재만 비서관이 뭔가 밤에 서류를 들고 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라고 저희 국회의원들은 다 느끼고 있었고요. 지금은 속기록으로밖에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리얼한 상황을 국민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 이재만 비서관의 답변을 보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 그런 궁금증 같은 것들,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무튼 정윤회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아닌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 박영선> 네. 왜냐하면 지금 검찰수사의 방향은 대통령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이것은 지라시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검찰의 행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위치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그것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검찰수사의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십상시에 해당되는 열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박재홍> 벌써 수사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방의 비밀회동은 허위였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가닥을 잡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러니까요. 그 3인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당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쪽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면 검찰이 이분들을 구속을 하게 되면 언론 취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가능하면 차단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저는 오히려 검찰수사가 이 사건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갈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영선> 네. 왜냐하면 청와대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MB 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은 민간인 사찰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증거인멸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라인 자체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은 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여권 흔들기다.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는 문건이 지라시라는 것으로 결론난 것이 아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다. 이런 반박이 있는데요?
◆ 박영선> 지금까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는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 한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수사를 저렇게 신속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대로 된 국회라면,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 박재홍> 청문회를요. 그러면 이게 여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가능할까요?
◆ 박영선> 그래서 여당이, 예를 들면 공천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저렇게 청와대에 가서 각하,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눈치를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나 지금 여당의 입장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금 21세기에 G20 국가의 대한민국이 저는 매우 부끄러운 상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회 정상화가 돼야 하고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말씀…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2월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출마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나가실 겁니까?
◆ 박영선> 전당대회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당이 60년 전통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 박영선> 지금 야당의 입장은요.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 전당대회가 누가 과연 당의 미래인가, 그리고 과연 누가 우리 당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계파정치, 계파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면 야당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그러면 언제쯤 최종 결심을 하실까요?
◆ 박영선> 글쎄요. 제가 지금 아직 전당대회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문제, 초이노믹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정리할 것들이 있고요.
◇ 박재홍> 좀 더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영선> 네.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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