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2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국정개입 의혹의 당사자이자 청와대 비선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윤회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합니다.
▶ 검찰은 청와대 유출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잠정결론을 내렸으나 유출된 청와대 문건이 100여장에 이르면서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부사장직과 등기이사는 유지한 채 보직사퇴하기로 해 '무늬만 사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미국 중앙정보국이 테러 용의자에게 가한 끔찍한 고문의 실상이 공개됐습니다. 보복 테러 가능성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야가 오늘 대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갖고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을 벌입니다.
▶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으며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서는 전국 대부분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정윤회 오늘="" 검찰="" 출석="">
▶ 국정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정 씨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 검찰 출석 소식을 먼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수년간 여당의, 혹은 정권의 숨겨진 실세로 거론됐던 정윤회 씨가 오늘 검찰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에 정 씨를 불러 각종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 씨가 최근 언론에 전화 인터뷰 등을 한 적은 있지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정 씨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간단히 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윤회 씨는 자신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한다는 문건 보도 내용은 거짓이라며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소했습니다.
또한, 파문이 확산된 이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박관천 경정과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이틀 연속 불러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서울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온 문건을 대기업인 한화 측과 언론사에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에게 청와대 문건을 받아본 그룹 한화의 대관담당 직원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받은 문건이 10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문건 유출 경위와, 그 배후가 누군지에 대해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윤회 수사="" 쟁점은?="">
▶ 네. 이처럼 정윤회 씨 문건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는데요.
검찰은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잠장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출된 청와대 문건이 100장에 이르면서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에 대한 각종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의 가닥은 정윤회 씨 국정 개입 문건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들의 통화기록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이 따로 접촉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검찰에 출석하는 정 씨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문건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일까.
검찰이 정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접촉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문건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설 이외에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의 경질, 김덕중 국세청장 교체를 언급한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정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야당이 관련자들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밖에도 검찰이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받아온 문건의 양이 100여장에 이르는 상황이라 의혹은 방대합니다.
과연 비선라인의 국정 농단이 있었는지 진상 조사가 필요하지만 검찰은 정윤회 씨와 십상시 모임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문건 내용도 대부분 거짓으로 볼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비서관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늦추면서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일부 증거들을 토대로 문건을 허위로 결론짓는다 해도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땅콩 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퇴>
▶ 대한항공 기내 소동 사건이 조현아 부사장의 보직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부사장직은 유지하는 뒤끝을 남겼습니다.
국민적 반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사과는 부실했고 사퇴는 찜찜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어제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모든 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고 조 회장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저녁 석 줄짜리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조 부사장은 부사장 직급과 등기이사 지위는 유지하고 칼호텔네트워크와 한진관광 등의 대표이사도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무늬만 사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사사로운 인정을 넘어 맏딸을 제대로 문책했다면 파문을 일거에 수습했겠지만 그럴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조 부사장이 진정성 없는 사과로 오히려 역풍을 불렀는데 전철을 다시 밟은 셈입니다.
해외언론까지 조롱거리로 삼으며 국격마저 실추시킨 가운데 이 정도 조치로 성난 여론이 사그러들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보직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처리 가능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고문="" 보고서="" 공개…="" 국내외="" 파장="">▶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테러 용의자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가했는지 보여주는 실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잔혹한 내용으로 미국 정치권의 갈등은 물론 보복 테러 가능성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알카에다 대원들에게 자행한 고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CIA 고문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고문은 불법인데다 효과적이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CIA가 잘못된 보고로 의회와 정부, 미국인을 호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10여 년 전 CIA의 고문 행위는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역사를 얼룩지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적시된 CIA의 고문은 죽기 직전까지 계속된 물고문과 7일 이상 잠 안 재우기, 성고문까지 당초 알려진 것 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쇠사슬로 묶어 찬 바닥에 눕게 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고문 피해자들은 정신이 파괴돼 환청과 환각을 겪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고문은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며 그러나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힘은 과거를 솔직하게 직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CIA와 고문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또 다른 테러를 막는데 필요했고 자칫 보복 테러가 우려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에선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면서 포로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던 존 메케인 상원의원이 보고서 공개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미국 정부가 고문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고문 보고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장에 이광구…비판의="" 화살은="" '행추위'로="">
▶ 사전 내정설과 정치권 개입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광구 부행장이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비판의 화살이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장 공식 선출 기구인 행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인선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이뤄졌고 후보 결정 과정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우리은행장 인선은 행장추천위원회, 즉 행추위가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은행장 행추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행추위의 회의 일정과 장소는 물론, 평가기준과 행추위원별 선택후보 등에 대한 사항도 모두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공식적으론 "공정성을 위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밀실인사, 내정설, 사조직 배후설 등 세간에서 제기된 소문을 더욱 증폭시키는 셈이 됐습니다.
행추위는 또 최종후보를 결정한 이후에도 종이 한 장에 간단한 결과내역만 통보했습니다.
선임배경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행추위가 윗선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처럼 운영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푭니다.
"인사청문회 등 공개주의를 통해서 공정성이 확보되고 투명한 인사가 실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안 알려줬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적절한 논리가 아니다"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정해놓고 행추위의 이 같은 행동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차기 우리은행장이 결정됐지만 행추위의 폐쇄적 인선 과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船 특수에="" 조선업계="" 간만에="" '기지개'="">
조선소 (자료사진)
▶ 중국에 밀리며 침체되던 국내 조선업계가 최근 가스선 수주 등에 힘입어 반등하는 분위깁니다.
사상 최대치가 예상되는 올해 수출에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지만, 일본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준 기자가 전합니다.
=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선박 수주량과 수주 금액에서 여전히 세계 1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저 효과를 등에 업은 일본도 전통의 세계 1위였던 우리 조선업의 아성을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 불황 여파로 몇 년째 허덕이던 국내 조선업계에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가스운반선 수욥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가스운반선 수주를 싹쓸이하면서, 지난 10월과 11월 선박 수주 실적에서 다시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겁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잡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조금 나아질 거 같은데, 어차피 LNG쪽으로 발주가 될 것 같고 콘테이너선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늘어나는 거니까"
이러다보니 사상 최대인 1조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올해 수출 호황에도 조선업이 오랜만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돕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일단 전 세계 선박 수주가 6개월째 감소하고 있을 정도로 파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저가선박을 대량 수주하는 중국과 달리, 우리만큼의 기술력을 지닌 일본 역시 가스선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은 일 년 전보다 34% 줄어든 반면, 일본은 5%만 줄어들 정도로 내실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식품산업="" '이유식="" 단계'="">
(이미지=이미지비트/노컷뉴스)
▶ 정부가 FTA를 확대하면서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경쟁하는 중국과 중남미에 비해서도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식품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너무 토종식품만을 고집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은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한 인삼제품은 1억 달러 어치가 조금 넘습니다.
스위스 파마톤사 단일 기업의 인삼 수출액 30억 달러의 겨우 4% 수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인삼 종주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돕니다 .
여기에, 커피와 초콜릿 등 수입 가공식품은 아예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국제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국내 시장에 안주해 토종 식품만을 고집한 정부와 식품업체의 이른바 '안방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5조 4,000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 보다 16배나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난해 식품시장 규모는 570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겨우 1%,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내 식품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3.5%에 머물면서 중국 7.6%, 중남미 5%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FTA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식품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여야 오늘="" 2+2="" 회동="" 갖고="" 사자방과="" 연금법="" 등="" 쟁점="" 빅딜="" 시도="">▶ 올해 정기국회가 어제로 종료된 가운데 여야는 오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투 플러스 투 연석회의를 갖고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등 핵심쟁점에 대한 빅딜을 시도합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오늘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는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개혁, 정치개혁특별 위원회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야당은 이 가운데 국정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우윤근 원내대푭니다.
"올해 중으로 꼭 해결해야 될 일 중 하나가 사자방 국조… 주례회동에서 명백히 강조했고 올해 넘기면 안 된다"
이 가운데 사대강은 여당의 당내 문제 때문에 방산비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합의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야당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즉시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공무원연금과 사자방, 정개특위 이런 문제 놓고 집중 논의해서 희망컨대 짧은 시간 내 해법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야당은 또 다음 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태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는 오늘 이런 쟁점을 두고 이른바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을 다룰 운영위원회가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열릴 지도 쟁점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경향신문이 '고소왕'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군요?
= 네. 김기춘 실장이 툭하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도 동아일보를 엊그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저희 CBS와 한겨레를 고소했고, 이에 앞서 시사저널, 국민일보, 채널A도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김기춘 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이 13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한겨레 역시 "청와대의 언론 입막음이 도를 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한화그룹 차장급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대기업 '정보팀'의 역할에 대한 기사가 있군요?
= 네. 대기업의 정보 수집 관련 부서는 기업별로 '정보팀' '기획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정부와 재계, 언론계 등의 동향을 취재해 최고경영진에 보고하는 게 주된 업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상당수 기업이 '정보팀'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정부 동향을 파악해 사업 방향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의 '위기 요인'을 찾아내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는 '오너 리스크'나 기업 관련 비리가 불거질 경우 정부나 수사기관의 동향을 미리 파악해 대응하려는데 더 큰 비중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MBC가 황우석 줄기세표 조작을 파헤친 한학수 PD에게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를 맡겼다는 소식이 있네요?
= 네. 영화 '제보자'의 실제 모델이기도 했던 한학수 피디는 교양제작국이 해체된 뒤에 비제작부서인 신사옥개발센터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상암동 MBC 신사옥 앞 광장에 개장하는 스케이트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 피디연합회 작품상을 2번이나 받은 이우환 피디 역시 스케이트장 운영 업무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대법원 판결로 6년 만에 복직하게 된 YTN 기자 3명에 대한 소식도 있는데요.
한겨레는 YTN이 이들 복직자들에 대해 또다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사 측은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과하다는 것 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 기자들에게 인사위 출석을 통보했다는 소식입니다.
▶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는 신문 사설이 연일 실리고 있네요?
= 네. IOC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뒤 보수·진보 성향에 상관없이 분산 개최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한다는 사설을 잇따라 실었는데요.
오늘도 한국일보가 사설로 다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경기장 건설비용 등으로 1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국고 지원을 받아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회가 끝나도 경기장 운영 등을 위한 유지비만 매년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강원도는 경기장 공사가 이미 시작됐고 자존심 문제도 있어 반대하고 있지만, 올림픽 한 번 치르고 재정이 거덜 나면 피해는 고스라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살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