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제는 비용 많이 든다고 MB정부에서 총장간선제 실시
- 경북대, 간선제로 지난 10월 총장 선거했는데
- 두달이 지나도록 경북대 총장 공석
- 교육부는 정확한 입장표명 없이 재심 요구하고 있어
- 진보인사가 1위 하니 코드 안맞아 임명 못하는 듯
- 공주대, 방통대, 한국체대 총장도 공석 상태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8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보선 (비정규노조 경북대분회 교수)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 정관용> 경북대 총장을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을 했습니다. 1등, 2등 후보자를 올렸는데 교육부가 그 임용제청을 거부하겠다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네요. 명확한 이유도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 학교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인지 들어보죠.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 경북대분회의 정보선 교수를 먼저 연결합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정보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공립대 총장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 정보선> 지금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 정관용> 간선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선출합니까?
◆ 정보선> 간선은요,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먼저 총장 임명할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또 1위와 2위 후보자를 선정해서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에서 심사를 하고 청와대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북대가 선출을 한 건 언제예요?
◆ 정보선> 국립대 예산을 쥐고 있는 교육부인 이명박 정권 때 경북대를 포함한 각 국립대학에서 총장직선제 폐지를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국고지원 삭감과 그 지원 철회라는 힘의 논리로 총장간선제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때 총장직선제 폐지를 요구할 즈음에 교육부 논리는 직선제를 하게 되면 선거과정에서 잡음과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대학 측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죠.
◇ 정관용> 네.
◆ 정보선>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인 논리였지만 교육부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하지 않으면 국고지원을 줄이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쨌든 간선제로 바뀌었고요.
◆ 정보선> 맞습니다.
◇ 정관용> 간선제로 이번에 선출을 한 게 언제입니까?
◆ 정보선> 간선제로 선출한 게 6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잡음이 조금 있어서 다시 10월에 재선했습니다. 10월에 두번째 재선을 한 결과를 교육부에 올린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교육부가 두 달이나 지난 후에 공문을 통해서 그 임용제청을 거부하겠다고 했다면서요?
◆ 정보선> 네,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공문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 정보선> 단 한마디도, 경북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첫번째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리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임용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라는 것하고요. 둘째로는 '따라서 귀 대학에서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 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우리 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문구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 정관용>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혹시 교육부에 안 물어봤습니까?
◆ 정보선> 지금은 학교 본부에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직 공개는 안 됐고요?
◆ 정보선>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거기 교수님들께서는 왜 이렇게 임용제청을 거부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보선>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제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청와대는 왜 거부를 했을까요?
◆ 정보선> 청와대에서는 아마 교육부에서 제청한 두 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 정관용>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요?
◆ 정보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식의 어떤 코드가 청와대가 바라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 정관용> 1위를 한 분은 어떤 면에서 청와대 코드랑 안 맞는다는 겁니까?
◆ 정보선> 1위를 한 김사열 선생님은, 김사열 교수님은 대구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인 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대구라는 대표를 맡으셨고요. 그리고 대구의 변화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 정관용> 2위를 한 분은요?
◆ 정보선> 2위를 한 분은 그렇게 뭐, 대구에서 진보적인 인사로는 평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평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2위 한 분은 청와대 코드랑 맞는 것 아닐까요?
◆ 정보선> 2위, 만약에 1위를 제쳐두고 2위하신 분을 총장으로 임명한다면 1위를 제쳐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아마 그걸 찾기는, 그러한 명분을 찾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경북대 말고도 다른 국공립대에서 이런 경우가 또 있다면서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정보선> 네, 있습니다.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공주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나머지 세 학교도 비슷한 이유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정보선> 네, 한국방송통신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된 분이... 여보세요?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정보선> 네. 추천된 분이 역시 그러한 행동을, 진보적인 행동을 하셨다고 보고요. 공주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정부에 반하는 그런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이런 전력들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정보선> 그렇죠. 저희 1위 후보자이신 김사열 경북대 교수님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회원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현규 공주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퇴진 촉구' 그리고 '대학교수 1,000인 선언'에 이름이 또 올랐다고 하고요. 방송대 교수이신 류수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기사를 보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런 몇몇 대학에 총장 후보로 올라간 분들한테 청와대가 직접 인사검증 차원에 전화를 한 일도 있었다고요? 맞습니까?
◆ 정보선> 방송대 류수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고요. 지금 김사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서 답변하기는 힘듭니다.
◇ 정관용> 어쨌든 경북대가 1위로 뽑은 교수님은 일단 그런 전화 받은 적은 없다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시겠다?
◆ 정보선> 네.
◇ 정관용> 그런데 방통대 류수노 총장 후보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 정보선> 네.
◇ 정관용> 아…그러면 지금 나머지 세 군데에다가 경북대까지 결국 총장 임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 정보선> 네, 공석입니다.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함인석 총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나서 계속 공석으로 있다가 지금은 부총장님이 총장 대행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저희도 관련 자료를 보니까 아까 거론해 주신 공주대학의 김현규 교수 같은 분은 교육부가 이렇게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승소를 하셨다면서요?
◆ 정보선> 네. 승소를 했지만 교육부에서 다시 또 다른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항소를 한 모양이군요?
◆ 정보선> 네.
◇ 정관용> 그럼 경북대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정보선> 경북대는 지금 본부 측에서는 지금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보직교수들이 앉아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다음주 24일쯤에는 교수회의 어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비정규 교수는 일단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여러 총의나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 경북대의 어떤 명예와 그 자존심의 어떤 문제와도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교수단체들이나 재야단체들, 진보단체들과 함께 여기에 교육부나 청와대의 어떤 정책에 맞서서 싸울 예정입니다.
◇ 정관용> 초반에 이게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거부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있습니까?
◆ 정보선> 총장 임명은 청와대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청을 해서 청와대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런데 일단 제청이 들어가야 청와대가 거부할 수 있을 텐데 제청도 교육부자체가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보선> 표면적으로는 교육부가 제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면적으로 보면 벌써 청와대에 올렸을 것이고, 청와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미 교육부를 앞세워서 제청 거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아까 직접 전화까지 받았다는 것은 바로 청와대에서 직접 받았다는 것도 확인된 거죠?
◆ 정보선> 네.
◇ 정관용> 청와대는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선> 지금 청와대에 어떤 박근혜 정부를 보면 인사개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윤회 사건도 물론 연관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문광부의 어떤 국장이나 과장의 어떤 인사까지도 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인사에서 다시 탈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RELNEWS:right}◇ 정관용> 게다가 이제 대학총장까지 직접 간섭하려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정보선> 네.
◇ 정관용> 자, 앞으로 교육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보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북대학교 한국 비정규직 교수노조분회의 정보선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