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앞에서 푸드트럭 영업 중, 불법이라고 단속 당해.
- 유원지나 공원에서 영업하라는 정부와 지자체,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 정부에서 주장하는 합법적인 영업장소들, 푸드트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아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2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채명진 (푸드트럭 운영자)
◇ 정관용> 자동차를 개조해서 음식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푸드트럭, 규제완화의 상징처럼 불리고 있는데 이게 합법화된 지 벌써 130여일이 지났는데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그러네요. 직접 운영하고 계신 푸드트럭 밀라노 익스프레스의 채명진 사장 연결합니다. 채 사장님 나와 계시죠?
◆ 채명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채명진> 저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뭘 팝니까, 주로?
◆ 채명진> 저희는 지금 이탈리아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 정관용> 어디에서요?
◆ 채명진> 파니니와 파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에서 주로 영업하셨어요?
◆ 채명진> 저희는 홍대 정문 근처하고 상수동 쪽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주로.
◇ 정관용> 그런데 단속 때문에 영업장소를 막 옮겼다면서요?
◆ 채명진> 네.
◇ 정관용> 그건 왜 단속을 당하게 되는 거죠?
◆ 채명진> 불법영업이라고 자리를 접으라고 하셔서...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가 단속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푸드트럭은 트럭을 개조해서 다 허가를 받으신 거죠?
◆ 채명진> 허가는 저희는 못 받았어요, 아직.
◇ 정관용> 트럭에 대한 허가도 못 받으셨어요?
◆ 채명진> 네.
◇ 정관용> 그러면 애초에 영업 자체가 불법이네요?
◆ 채명진> 네, 그렇죠.
◇ 정관용> 왜 그 트럭에 대한 허가부터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채명진> 트럭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 영업장소를 확정을 하고 영업장소랑 계약을 한 후에야 합법적인 푸드트럭 개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영업장소라는 게 나라에서 지정된 공원이나 유원지 시설인데 거기와 먼저 계약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약을 해 주는 게 아직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정관용> 그래요?
◆ 채명진> 있는 것도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처음에는 유원지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가 이게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 해서 지난 10월에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이렇게 영업을 지역을 확대했어요.
◆ 채명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런 영업장소랑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계약한 케이스가 지금 없습니까?
◆ 채명진> 있는 걸로, 한 두세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관용> 두세 곳?
◆ 채명진> 네, 이미 존재하는 것들도 거의 폐업 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 정관용> 아... 밀라노 익스프레스는 그런 유원지라든가 도시공원, 체육시설 이런 데와 영업장소 계약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셨어요?
◆ 채명진> 연락은 해봤는데 어느 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라고 하고 저희도 또 다른 쪽으로 연락을 하라고 계속 이렇게 빙빙 돌려서...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얘기된 곳은 없고 지금 저희도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빙빙 돌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채명진>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다가 ‘어디서 저희가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쪽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아직 위에서 내려온 일이 확실하지 않아서’ 아니면 ‘이쪽 공원 측과 얘기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해서...
◇ 정관용> 채명진 사장이 알기로 이게 지금 어쨌든 규제개혁의 상징처럼 알려진 푸드트럭인데, 영업장소를 정식계약 하고 트럭에 대해서도 정식 합법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 채명진>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130일이 지났는데 그래요?
◆ 채명진> 네.
◇ 정관용> 그 이유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채명진>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걸은 합법적인 영업장소가 사실은 푸드트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위치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드트럭들이 애초에 거기에서 영업하려고 그렇게 합법적인 계약을 하고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라에 맞는 그런 개조를 하고 또 그걸 감사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이 거기에서 장사하는 것에서 나오는 수익성과 비례해서 상당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합법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불법을 택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그냥 말만 푸드트럭이지 이른바 노점상하고 거의 똑같은 거군요?
◆ 채명진> 네. 지금 저희 상황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외국의 경우에는 영업장소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가보죠?
◆ 채명진>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 정관용> 외국의 경우에 말이에요. 영업장소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 않은가 보죠?
◆ 채명진> 네, 라이선스를 일단 합법적으로 받기가 거기도 까다로운 편이기는 한데, 받고 나서는 이제 주차 가능한 곳은 어디서나 도심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한 곳에만 머물러서 장소, 영업을 해야 되는데.
◇ 정관용> 아하.
◆ 채명진> 거기서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면 영업 라이선스가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관용> 네.
◆ 채명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라이선스를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받는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불법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푸드트럭이 활성화된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일단 시설을 개선해서 예를 들면 식품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다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채명진> 네, 그렇죠.
◇ 정관용> 그거는 좀 까다롭게 하더라도 영업장소는 마음대로 이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게 외국이군요?
◆ 채명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몇몇 지역으로만 딱 묶여 있고.
◆ 채명진> 네.
◇ 정관용> 그 묶여 있는 곳에 찾아가도 ‘아직 제대로 위에서 지침이 없다’ 이러면서 안 되고 있다, 이 말이군요?
◆ 채명진> 그렇죠.
◇ 정관용> 그렇다면...
◆ 채명진> 실제로 완전히 열어놓은 공간에서도 과연 거기에 충분한 유동인구가 있어서 푸드트럭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도심에 열어놓는 게, 푸드트럭의 장점이라는 게 이동성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상권을 찾아가는 게 푸드트럭의 강점인데 그것을 완전 발을 묶어버려서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받는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채명진>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말만 일단 규제개혁의 상징처럼 되어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고맙습니다.
◆ 채명진> 네.
◇ 정관용> 밀라노 익스프레스 최명진 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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