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국민의 반감 희석시키기 위해 미국을 끼워 넣어.
- 한미는 군사비밀 보호협정 체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맹 관계.
- 각서에 한미 군사협정에 준한다는 내용 포함, 고급정보까지 일본과 공유 가능.
- 대북 감시 능력 향상,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해야 가능한 일.
-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일 3자 MD로 가는 교두보 될 수 있어.
-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뭉치게 될 경우, 중국 측의 반발도 예상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29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정관용> 오늘 0시를 기해서 한미일 3국이 미국을 중간 매개로 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이 공식 발효가 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능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2년 전에 국내 여론 반발로 포기했던 ‘한일정보 보호협정, 그냥 재판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정욱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2년 전에는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고 이번에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정욱식> 2년 전에는 정확한 명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습니다.
◇ 정관용> 네.
◆ 정욱식>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일 군사정보 비밀보호 양해각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년 전하고 비교할 때 두 가지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일 사이에 미국이 끼어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년 전에는 협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 형태로 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다른데요. 여기 이런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이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대단히 좀 강한 편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욱식>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이에 미국을 끼워 넣음으로써 국민들의 반감을 좀 희석시키는 데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협정이나 조약 형태가 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가 되고 또 국민적인 공론화를 거쳐서 국회에 또 비준동의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관, 국방부 사이에 양해각서 형태로 교환이 됨으로써 그런 공론화 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그 내용은 우리는 미국한테 정보를 주고 우리가 동의하면 미국이 일본한테 주고, 맞죠?
◆ 정욱식> 아... 그런데 그게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국방부에서 공개한 그 양해각서 전문을 봤는데요. 국방부가 당초 국민들이나 언론한테 설명을 한 것은 ‘우리가 미국한테 준 정보를 미국이 일본한테 전달하려고 할 경우에는 우리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양해각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욱식> 네. 양해각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그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이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공인되는 군사정보의 어떤 그 비밀 등급, 그 질적인 수준이 한미 그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정욱식>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미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 정보 또 1급 정보,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도 한일 사이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아니, 저도 기사를 쭉 다 봤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주고 동의할 경우 미국이 일본에 준다, 일본도 미국한테 주면서 일본이 동의할 경우 우리한테 준다 그랬는데...
◆ 정욱식>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게 없어요?
◆ 정욱식> 네.
◇ 정관용> 확실히 없습니까?
◆ 정욱식> 네.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처음에 지난주 국방부에서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선뜻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정보라고 하는 것이 특히 핵과 미사일 정보는 촌각을 다투는 이런 정보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정욱식> 그런데 한국이 미국한테 제공한 것을 미국이 일본한테 전달하거나 그 반대일 경우에 그 정보제공 그러니까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오늘 제가 양해각서 전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난 상황이고.
◇ 정관용> 그래요?
◆ 정욱식>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공유할 정보의 비밀등급은 한미 군사동맹 정도에 준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 이거죠?
◆ 정욱식> 네. ‘그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범위 내에서라고만 했다는 것은 또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즉 1급 비밀 같은 것은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그 한미 사이에는 이미 1980년도에 군사비밀 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미 사이에는 굉장히 고급 수준의 또 1급 수준의 군사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미국이 받은 정보에서 판단하기에 자기들이 일본한테 전달하거나 그 반대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협정문 초안에 2급 비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 정관용> 네.
◆ 정욱식> 이번에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협정에 준하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군사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2년 전보다 더 고급 비밀정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됐군요?
◆ 정욱식> 네, 일단 양해각서 상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정부는 이렇게 하면 ‘우리 군의 대북 감시능력이 지금보다 다섯 배 좋아진다’ 이거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일단 우리가 일본에 군사정보 강국화를 우리가 그걸 지지하고 협력할 때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개 첩보위성을 갖고 있고 이지스함도 여러 척 갖고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지스함이 북한정보 감시를 이유로 서해에 들어오거나 동해에 들어오거나 우리 영해 상에 들어와서 대북 첩보활동을 할 때 고급정보들을 얻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군사적인 활동, 일본의 군사적인 활동을 한국이 동의해 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욱식> 과연 우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그런 식으로 도와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 정관용> 우리가 더 많이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더 많이 용인하는 결과다, 그 얘기로군요.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닌 건지 명확하지 않나요?
◆ 정욱식> 그러니까 처음에 2012년도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국회에서 사전보고를 하고 비준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워낙 국민들의 반발이 좀 심하고 국회에서 논란이 돼서 그것이 없었던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정욱식> 이번에 거의 같은 내용을 협정이나 조약의 형태가 아니라 양해각서 형태로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에서 어떤 국민적인 공론화, 이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비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래서 협정이 아닌 그냥 MOU, 약정이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이군요.
◆ 정욱식>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이렇게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일본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요?
◆ 정욱식>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금 현재 한미 또 미일, 이렇게 양자화된 동맹관계 특히 여기에서 미사일방어체제 즉, MD작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한미일 3자가 같이 MD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2009년부터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일 3자 MD, 더 나아가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를 놓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다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겠죠?
◆ 정욱식> 네. 그러니까 중국이 2012년에 논란이 됐을 때 중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한국이 ‘아니, 한국이 일본과 친해지는 것이야 자기들은 관계없지만 이웃과 친해지기 위해서 다른 이웃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뭉치게 될 경우에는 또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어떤 요인상 또 북중러가 뭉치게 될 공산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군사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이고 또 우리가 20세기 냉전의 최대 피해자일 텐데. 그런 형태의 질서를 좀 답습하고 또 그것을 협력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 주도의 MD, 미사일방어체제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 정욱식>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편입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북한하고 일본 사이에 군사충돌이 발생을 해서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쐈는데 한국의 이지스함이 그걸 탐지를 해서 일본 해상자위대에 전달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MD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매개로 해서 일본하고 같이 MD를 비롯한 군사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도 집단적 자위권이 공유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들은 더더욱 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욱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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