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국민대타협기구' 참여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등 각 단계마다 여야가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개혁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투본은 5일 저녁 대표자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당초 이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몫의 대타협기구 위원 4명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공투본은 기구 참여 자체를 유예해버렸다.
오성택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상태로라면 공투본이 들러리 노릇밖에 할 게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야가 진정으로 대타협기구에 힘을 실어준다면 2~3일 뒤 다시 회의를 열어 우리 입장을 다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0일간 가동될 국민대타협기구는, 최장 125일간 가동되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함께 개혁논의를 이끌 양대 기구다.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할 수 있고, 특위는 대타협기구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대타협기구는 여야 국회의원 4명, 전문가·시민단체 인사 8명, 정부 추천인사 4명과 함께 4명의 공투본 추천인사가 위원으로 임명되게 돼 있다. 그런데 공투본이 참여를 미루면서 기구 구성과 가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4월 내 개혁'을 내세운 새누리당의 목표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각 구성'의 문제는 대타협기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입법권을 가진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역시 야당 위원 인선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새누리당 쪽은 주호영 위원장, 조원진 간사와 함께 강석훈·강은희·김도읍·김현숙·이종훈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확정했다. 정의당에서도 정진후 의원이 특위에 합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아직까지 위원 명단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물론 강기정(간사)·김용익·배재정·진선미·홍익표·홍종학 의원이 위원으로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야당은 최대한 특위 위원 확정을 늦추는 양상이다.
여당과 협상을 진행 중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내가 여당과 접촉하는 것은 특위 간사로서가 아니라, 대타협기구의 야당 측 공동대표로 하는 것이다. 특위 위원은 정해진 바 없는데, 6일 아침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나 결정될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논의기구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운영방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투트랙'으로 동시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 야당은 대타협기구가 우선 가동돼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선다. 아울러 대타협기구 개혁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특위가 참고할 여러 안 중 하나로 간주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안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이같은 입장 차이를 유지한 채,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6일 오후 2시30분 회동을 갖는다. 특위 및 대타협기구의 구성과 관련해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사안이 중한 만큼 대타협기구 위원도 국회 특위 위원도 빨리 빨리 구성을 끝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투본의 유보적 태도가 아쉽지만, 여당과의 예정된 협상에는 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