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모습 (자료사진)
남북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국내 탈북자 단체가 또다시 대북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해 정부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5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야산과 철원군 등지에서 정권세습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135만장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대해 헌법상 보장된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막을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이라며, 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전단살포에 대해 반발해 강도 높은 항의나 경고성 대남메시지를 보내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또 "북한이 전단살포 문제와 국한된 실무회담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특히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대북전단살포 단체 등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남북문제에 대한 최고결정자의 철학과 전략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전단살포 문제에 민감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전단살포가 이어질 경우 고위급 접촉 등 남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 분위가 냉각되면서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안전과 안보적 차원에서 전단살포를 차단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철저히 관리 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빌미로 지난해 10월 제2차 고위급접촉을 거부하는 등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김정은 제1비서도 전단문제를 의식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