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항명, 국민 무시한 충격적 일
-김관진 안보실장도 당연히 교체돼야
-김영란법, 적용범위 논란소지 있어
-새정치가 새누리 따라하기? 동의 못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1월 임시 국회가 1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국회는 이번 국회를 민생국회로 천명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과연 오늘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거리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연결해서 국회의 쟁점들과 함께 정치권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우윤근> 안녕하세요. 우윤근입니다.
◇ 박재홍> 지난 금요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사태, 뜨거운 논란이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여쭙겠습니다.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전 수석인데요. 이 항명상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우윤근> 그날 국회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너무나 무너뜨린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우선은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을 요구한 사안이고, 또 직속상관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국회 출석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측근 중의 한 분이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못 나오겠다' 이랬거든요. 우선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거고요. 그것도 정무직 대통령을 모시는 측근 참모가. 또 직속상관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을 거역한 건데, 사표를 낸다 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표를 냈으니까 못 나가겠다',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 국정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동안에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등 이야기들이 계속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회유 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기회를 완전히 봉쇄해 버린 것 아닌가요? 그것도 국회 요구를 무시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모들의 공직기강을 강조한 게 열흘 정도 된 상황이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항명사태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사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마는.
◆ 우윤근>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뭐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여야를 통틀어서. 그런데 정말 청와대가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이 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모든 국민들은 지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정농단 의혹이 오히려 잠재워지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가라앉을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오히려 더 사태를 키우고 있다, 청와대가. 그래서 소위 정윤회 게이트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청와대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청와대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청와대의 모든 참모진에 대한 어떤 문책, 쇄신,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결과적으로 국정농단 의혹이 더 커진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 항명사태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윤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 또 국회의 여야 합의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또 많은 국민들이 민정수석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문건이 유출이 됐는지,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구무언, 이야기를 안한다면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청와대 인적쇄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대상자들은 누가 될까요?
◆ 우윤근> 우선 비서실장이 총체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진실 유무를 떠나서 농단의 의혹이 문제가 있고, 또 요즘 경제 관련해서 금융권 인사개입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과연 경제수석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안보실장, 군의 선거 개입 뭐 여러 가지 작년 한 해 국정원 선거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 군에서도 선거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군기문란, 사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김관진 안보실장도 차제에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정도는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문건 자체의 사실유무를 떠나서 청와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인적 쇄신의 대상을) 내각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 우윤근> 내각도 우선은 총리께서 작년 4.16참사 이후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초이노믹스가 거의 실패할 것이 확실시 되어집니다. 차제에 총리를 비롯한 전면적인 내각 개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 우윤근> 네, 그렇지 않으면 과연 청와대가 이 체제하에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원내 대표님께서는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 국회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질을 빚을 수 없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 우윤근> 여야가 합의를 안 했을 경우인데,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운영위 출석을 여야 합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의사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이 자신이 돌발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도 나오는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간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는 그대로 유효할 것으로 보여져서 본회의는 오늘 예정대로 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국회 쟁점 법안들 얘기해 보시죠. 핵심쟁점 얘기인데, 일명 김영란법,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인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통과했습니다마는, 임시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우윤근> 네, 우선 너무 촉박하게 정무위에서 처리가 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정무 전체회의를 통해서 오늘 곧바로 법사위원회로 넘어오는데, 법사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를 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요. 사실 그 법안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넘어오는) 검토보고서를 보고나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70%가 넘게 이 법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이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절차적인 문제들이 합의가 된다면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그 검토보고서는 시간이 최소한 하루 이틀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적용대상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립 학교와 병원, 언론 종사자, 그 가족들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과잉입법이다, 적용대상이 최대 1800만명까지 될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우윤근> 그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0만명, 2000만명 적용 대상이 너무 큰 것 아닌가, 과잉입법..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사위원회에서는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대표님 보시기에도 적용대상이 너무 많다,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우윤근> 아직 제가 세세한 내용을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거니까 헌법위반 정도의 과잉 입법이 아니라면 처리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여부를 최소한 법사위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논의할 필요는 있다, 그런 입장이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시는 법안, 한두 가지만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 우윤근> 오늘 법안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히 세월호 대상보상지원법은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이고요. 또 농어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어촌지역개발특별법'이랄지, 또 '농어민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면서, 서로 대립하는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협조 가능할까요?
◆ 우윤근>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늘 무조건 비난만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여당이 14개 법안인가를 경제활성화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리나항만법'이랄지, '크루즈법'들은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상당한 독소 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법사위원회에서 마리나항만법이나 크루즈법은 통과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편 어제 정동영 전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신당합류를 선언을 했죠. 재야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야권 형성을 한 건데, 정동영 상임고문의 탈당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우윤근>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야권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단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분열로 가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직접 말씀을 나누신 건 있습니까?
◆ 우윤근> 제가 아직 통화를 못 했습니다.
◇ 박재홍> 정동영 고문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새누리당 따라하기를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고 있다. 야당성마저 사라졌고 정권 교체의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탈당의 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 우윤근> 그런 판단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새누리당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건전한 대안세력으로서 비판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무조건 따라한다는 건, 그것은 저희들 판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는데요.
◆ 우윤근> 그런 비판을 개인적 판단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130여 명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무력하게 새누리당을 따라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선명성 투쟁이라는 게, 반드시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하고 하는 것만이 선명한 건 아니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문제는 이제 정동영 상임고문 한 사람의 탈당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후 후속적인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마는.
◆ 우윤근> 저희 당의 소속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탈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 우윤근> 네.
◇ 박재홍> 국민들이 워낙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담뱃값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의 물가연동제 입법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이 문제에는 어떤 입장이세요?
◆ 우윤근>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일이다, 지금 담뱃값이 올라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연동제는 여야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물가연동제가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우윤근> 현재로서는 당의 입장에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텐데요. 아직 이런 저런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윤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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