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윤창원 기자)
교육부가 최근 교과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대폭 보강한 걸 놓고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7일 교육부 인사발령에서 신임(전입) 교육연구사 13명이 교육과정 정책부서로 배치됐다"며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한 교육연구사 13명을 교육과정 정책 부서에 배치하면서 '최소 7년 이상 근무'나 '즉시 임용' 같은 이례적 조건을 달았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엔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 업무의 전문직 정원을 늘려놓기도 했다. 5명에 불과하던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업무 담당 인원이 30명으로 증가한 것.
교육부는 1980년대까지 편수국을 통해 국정 교과서 감수 및 발행을 직접 관장해오다가, 1990년대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교과서를 전환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018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를 도입한다"며 국정 교과서 발행 검토 대상에 포함했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8일 "역사는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며 한국사 국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일단 문제가 된 인력 보강에 대해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에 대비한 과목별 인력 확충일 뿐"이라며 "한국사 국정화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진후 의원은 "편수조직 부활이나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의 서막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역사학계의 우려, 세계적 추세,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한국사 국정화를 강행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