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어 미국의 대북 제재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원회의 ‘소니 해킹’ 청문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 압박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이 초강경 기류를 보이면서 이제 막 시작해보려는 남북대화에도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우리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미국의 대북 제재와 남북대화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에 이어 해킹 테러까지 더해진데 따른 북미간의 문제로 당장 남북대화에 별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남북대화가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로 점차 발전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한미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국무부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미 13일 하원 청문회에서 ‘남북대화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대화 추진의 속도조절을 요구한 셈이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제재에 따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응해야만 할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이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제안했고 최근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사실상의 규제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에서 ‘최고위급회담’을 잠시 언급했을 뿐 이후 보름여 동안 답답한 침묵만 유지하고 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는 “미국의 강경한 정도가 예전과 다른데 북한은 이런 상황일수록 남북대화를 통해 살길을 도모하는 게 북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