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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연가투쟁-총파업' 투쟁 로드맵 진행할 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단결된 힘으로 연금 개악을 저지해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제17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로 당선이 최종 확정된 변성호 위원장의 첫 일성이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교조는 오는 28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새로운 지도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체계 '개악'을 막는 일.

신임 변성호 위원장은 이미 "공적 연금을 강화하며 우리가 꿈꿔 온 참교육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맡겨진 역사적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침 변 위원장의 당선이 확정된 12일,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공무원연금개혁 분과 첫 회의를 열고 추후 논의할 주제와 일정을 협의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재직자의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1.25%로 낮춘 안을, 정부는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5%로 낮추고 퇴직금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국민대타협기구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4월 말~5월 초 공적연금 강화 및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 중단 등을 놓고 파업을 준비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정권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데에 단호한 투쟁을 통해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해 연금 당사자들과의 합의 없이 빅딜설이 나왔다"며 "공무원과 교사와의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전교조 차원에서는 가장 강력한 투쟁이라는 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이 경고한 '투쟁'의 첫 차례는 교사들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준법투쟁' 강화로, 이후 예정된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연가투쟁-총파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오는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전교조는 올해 봄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교조는 변성호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의 당선을 공고한 바 있지만 '무효표를 반영하지 않아 과반수 득표로 잘못 계산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적 이후 결선투표를 실시해 새 지도부의 확정을 재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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