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리1호기 사고시 경남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남의 관심은 적어 보인다.
핵발전소 반대 경남시민행동 박종권 대표는 홍준표 지사 등 지역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FM 106.9MHz(17:05~17:30))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박종권 대표 (핵발전소 반대 경남시민행동)
김효영>고리 1호기 수명연장 문제 얘기 나눠보죠. 핵발전소 반대 경남시민행동 박종권 대표 연결되어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종권>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먼저,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 이 두개가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고 봐야 합니까?
박종권>네. 비슷한 시기죠. 같지는 않지만….
김효영>그리고 월성 1호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지금 며칠 남지 않은 거죠?
박종권>월성 1호기는 2월 26일에 수명연장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도 찬반의견이 팽팽해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구요. 안전하다고 의견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팽팽하거든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게 당연한데….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가 30년 됐는데 전문가들이 한사람은 안전하지 않다. 한 사람은 타면 위험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타는게 맞는거죠.
김효영>과학의 문제인데 이게 논란이 된다는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종권>원전의 문제는 항상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안전하다 그러고 물론 기계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계란 것이 기계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게 아니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천재지변도 있고….
자동차는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 데미지가 크지 않지만, 원전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나면 재앙은 엄청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죠.
김효영>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박종권>네.
김효영>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박종권>원자력안전위원회는요. 보통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도 2명 들어가 있는데 안전위원이 전부 9명인데, 그 중 7명은 대부분 관련학과 교수나 전문가들라서 보통 원자력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구요. 2명이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들어가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효영>다수결로 결정을 합니까?
박종권>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6일이 되면 월성1호기 때문에 세번째 회의를하는 건데요. 1차, 2차 때 논란을 계속 하다가 2차 때는 13시간을 논의했는데 결국의 표결을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반대하는 논리가 합리적이고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청객도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못했죠. 그런데 아마 이번 3차 심의때는 표결로 밀어부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표결로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십니까?
박종권>이번에 저는 반반 보고 있습니다. 반대 주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김효영>그럼 고리 1호기는 언제 결정을 하게 됩니까?
박종권>고리 1호기는 안전성을 검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금년 6월 18일입니다. 그 때 가부가 결정이 되는거죠. 그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한 6개월 정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영>결국 정부의 입김이 작성한다고 보십니까?
박종권>당연합니다. 정부가 결정하지 않으면 결정할 곳이 없구요. 선진국인 독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많이 방향이 틀려지겠죠.
김효영>국민 여론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종권>그렇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이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효영>국민여론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종권>국민여론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죠.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민들 72%가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그 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충분히 감수하겠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고리 1호기 하나가 가동을 멈추게 되면 한 가정에 한 달 전기요금이 약 2천원정도 오른다고 하거든요. 정부나 한전 주장은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면 800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800원이든 2천원이든 한 가정 한 달에 전기요금 800원, 2천원 오르는 것 때문에 위험한 고리 1호기를 가동한다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순간의 사고로 이 나라가 절단나는 지경이 되는데 경제논리를 앞서운다. 이 것은 정말 후진국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김효영>조금 전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산시민 여론조사는 지난 2012년 7월에 국회 김제남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당시 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행정구역상은 고리 1호기가 부산에 있지만 피해야 경남도 같이 당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박종권>그렇습니다. 기상청 보고서를 보면 경남도 상당히 넓은데요. 고성 같은 경우는 고리원전과 90㎞정도 떨어져있거든요. 고성 같은 경우가 고리원전의 대형사고가 나면 18시간 이후가 되면 고성이 오히려 고리원전 주변보다 더 많은 방사능이 검출된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수원에서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김효영>그러나 경남지역 도민들의 여론은 조사를 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박종권>경남도민들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창원의 경우 불과 50㎞밖에 안떨어져 있구요. 김해 40㎞, 양산같은 경우 가까운 곳은 12㎞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김효영>그러니까 말이죠.
박종권>그러니까 가령 일본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난다면 창원 대부분의 공단·공장들이 문을 닫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납성 때문에 수출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부산항만이 28㎞ 떨어져있는데 부산항만은 폐쇄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중단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사능 피폭이 되어서 암에 걸려죽는 것은 나중문제구요. 당장 경제적으로 국가 파산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공무원들 월급 못주게 되구요.
천만명 이상이 실직자가 될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게 되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원전. 오래된 원전은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수명이 다했으면 그만두고 기존의 있는 원전을 안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김효영>부산은 서병수 시장이 선거때부터 공약이 수명연장 반대하고 폐쇄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구요. 기장군수도 그랬구요.
박종권>해운대구 배덕광 국회의원도 아주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김효영>그런데 왜 우리지역의 정치인들은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박종권>글쎄요. 왜 그런가하면 정부 여당. 새누리당 당론이 수명연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원전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금년 겨울에도 평균 전력 예비율이 20%였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가 하나가 1%도 안됩니다.
이것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전력수급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구요. 그러면 '국민들이 오래된 원전 없애도 아무 문제가 없네?' 알게되면 계속 폐기를 해야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폐로 기술이 지금 38개 핵심기술 중에서 17개 밖에 개발이 안됐습니다. 폐로를 할려면 외국기술도 들어와야하고,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1개 폐로하는데 20년에서 90년 걸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폐로 하는데에도 엄청난 문제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거죠. 폐로를 결정한다면요.
김효영>혹시 홍준표 지사나 지역정치권에 공식적인 질의를 해보신다거나 그러신 적 없습니까?
박종권>저희들이 방사능 방재 대책때문에 창원시장과 도지사와 계속 접촉을 했는데 그 분들은 하나같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답변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것은 믿어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효영>안전하다면 재연장해야한다. 안전하지 않다면 재연장하면 안된다. 당연한 이야기만 하는거죠?
박종권>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래된 배는 위험하기 마련이거든요.
김효영>네.
박종권>원자력 발전소도 안전할 겁니다. 안전하지만 수명이 30년, 37년, 38년 되면요.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고장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후쿠시마에서도 오래된 것들이 다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김효영>알겠습니다. 아까도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켜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권>네. 감사합니다.
김효영>지금까지 핵발전소 반대 경남시민행동 박종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