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동두천 캠프 캐슬과 부산 미군폐품처리장(DRMO) 기지에 대한 반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당국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산하 환경분과위와 시설분과위는 최근 이 두 곳의 기지 반환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최근 합동위 정부 대표를 맡고 있는 외교부에 서명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두 곳의 반환 협상을 진행하면서 환경오염 정화 대상과 범위, 비용 등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여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문제가 된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결국 우리 측이 부담하기로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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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군폐품처리장은 폐쇄 전까지 미군 차량과 군수 장비에서 나온 특수 폐기물을 처리해 왔으며 이 기지 면적의 약 40%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류와 중금속 등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환 이후 대학이 이전할 예정인 동두천 캠프 캐슬도 유류 오염이 국내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하는 등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군이 수십년 동안 사용하며 오염시킨 토지를 우리 정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해 가며 정화작업을 벌이는 것을 놓고 환경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10년 부산시가 143억원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산 하야리아 미군 기지 반환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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