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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기업 옥죄는 사정 칼날 왜곡돼서는 안 된다

기자수첩

    [뒤끝작렬] 기업 옥죄는 사정 칼날 왜곡돼서는 안 된다

    검찰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 석유 탐사 사업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18일 오후 서울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근 사정의 칼날이 전 정부와 인연이 있는 기업들을 정조준하는 데 대해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있지만 수사의 본질이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계는 포스코, 경남기업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수사의 도마 위에 오르자 '또 올 것이 왔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정의 칼끝이 얼마나 오래갈지, 또 어디까지 향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수사대상이 전 정부의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부분 관련 기업들이 집중 대상이 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비리 기업들까지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며 재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하필 수사 시점이 지금인가 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기조실장은 "한쪽에서는 경제활성화와 내수살리기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쪽(검찰)에서는 기업사정 움직임이 있다보니 기업들이 혼란스러우면서도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계에서 이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요즘 재계 대표로 부각된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를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방문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별히 찾은 것도 바로 닷새 전이었다.

    정부여당의 두 핵심인사들이 경제인들에게 풀어놓은 얘기도 하나같이 기업규제를 풀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13일 대한상의에서 기업인들에게 "기업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풀어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제반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경제계의 속마음을 대변하면서 경제계의 고충을 듣고 갔다.

    ◇ 기왕 칼 뽑은 검찰 수사 '보복·기획·표적' 3종 세트 불식시켜야

    과거에도 집권 3년차 때 국면전환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사정국면으로 끌고 가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찰로서는 당연한 수사를 해놓고 단죄를 당한 재벌들로부터 결국 보복수사, 표적수사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 면죄부를 준 꼴이 돼 비난을 산 적이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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