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를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포함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단체 참여위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무원 노조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하겠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투본은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기여율)을 현행 7%에서 8%까지 인상할수 있지만, 연금수급액을 결정하는 연금지급률(현행 1.9%)는 손댈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투본은 또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애초 새누리당과 정부안은 이런구조로 설계됐다.
여당이 대안으로 제시안 이른바 '김태일안'에 대해서도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며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별도의 저축계정을 만들어 정부에서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이 안을 "사적연금화을 위한 징검다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공투본은 △ 신규·재직자와 퇴직자의 고통분담 △ 소득비례연금 유지 △ 소득단절기간 해소 △ 소득상한(현행 1.8배) 하향조정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공투본은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막판 협상 쟁점으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