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5월 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라는 여야 합의를 끝내 거부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여파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함께 좌절되면서 정부의 근로소득세 4500억 원 환급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한국체대 입시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수영연맹 이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윗선 연루 가능성 등 수영연맹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제품 이상 신고가 급증하는데도 넉 달이 지나서야 신고 내용 분석에 나서는 등 늑장 대처한 배경이 의혹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북부와 강원도 영서 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6일 저녁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이 바로 어제였지만,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반대를 의식해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결괍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어제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이라고 못박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정치적 결단'으로 시한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대지도부 합의사항을 새누리당이 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합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항'을 국회규칙의 부칙별지에 명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푭니다.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건 옳지 못하다. 그래서 더 이상 (야당에) 양보를 않기로 했다."
앞서 야당이 "'별지에 명기하는 안'을 추인하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당의 결단은 연금개혁 무산을 각오한 게 됩니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을 단독처리한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심야단독처리도 추진했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해도 너무한다"고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
일단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 각종 논란이 봉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여야 합의를 귀책사유를 안고 있는 새누리당보다는 야당 쪽에 협상력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복지부 '보험료="" 폭탄'="" 논리="" 한="" 몫="">▶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이처럼 무산된 데에는 정치권의 설익은 국민연금 연계 방안이 '보험료 폭탄론'을 앞세운 정부 논리에 휘둘린 탓도 커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준 기잡니다.
=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분의 '20% 투입'.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 두 가지 숫자가 다 된 밥에 제대로 코를 빠뜨린 셈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야 합의를 백지로 만드는 과정에 톡톡히 한몫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보험료 두 배 인상' 논리였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83년엔 17% 가까이 폭등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방식대로 놔두더라도 어차피 14%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복지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거라며 연일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결국 청와대 의중대로 여야가 어렵사리 낸 합의 안을 주저앉히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오는 11일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다시 처리에 나선다 해도, 또 법안이 처리돼 사회적 기구로 넘어간다 해도 진통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복지부 주장이 과장됐다고 보면서도, 노후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야당 주장 역시 허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입니다.
"명목대체율 10% 올리더라도 실질적 효과는 중상위층에 가지, 아래계층엔 미미하다. 사각지대 분들에겐 또 아무 혜택이 없고."
특히 2060년 고갈을 전제로 한 야권 주장이 그 이후를 고려하지 않은 경착륙론으로 비쳐지면서 정부에 반격의 빌미를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연말정산 환급="" 계획도="" 차질="">▶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이달 월급날에 맞춰 근로소득세 4천5백억원을 환급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대란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금일 오후 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 정의화 국회의장
그러나 4월 임시국회는 결국 속개되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무산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번달 월급날에 맞춰 소득세를 추가 환급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일단 보류됐습니다.
추가환급 규모는 4560억원, 임금근로자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1천원이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상당수가 세자녀 이상 가구나 지난해 출생아가 있는 가구, 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연금저축 가입자들입니다.
게다가 연봉 5500에서 7천만원 이하 직장인까지도 환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달 안에 환급을 해주려면, 각 기업들이 연말 재정산을 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입니다.
"5월 중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실시해서 5월부터 환급액을 지급하는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재정산을 하도록..."
기재부는 적어도 오는 11일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물리적으로 환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세법 개정안은 5월 재정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현안 해결을 위해 열기로 한 원포인트 국회가 11일을 넘기면, 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
또 사업 소득자들은 이달에 일단 소득신고를 한 뒤, 다음달에 보완책에 맞춰 다시 신고를 하는 등 혼란이 가중됩니다.
오늘을 포함해 앞으로 5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둘러싼 대혼란은 또다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의 창과="" 홍준표의="" 방패,="" 승부처는?="">▶성완종 1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의 창과 홍 지사의 방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성 회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벗으려 하는 반면 검찰은 핵심증인의 진술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앞세워 홍 지사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일 오전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소환을 앞둔 홍 지사는 이번 사건을 망자와의 진실게임이라 규정했고, 자신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모씨을 검찰의 적극적인 협력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윤씨는 검찰의 적극적인 협력자였다. (검찰이) 증인을 관리통제하면서 한 달 이상 진술조정을 해왔다."
홍 지사는 또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녹취록에 대해 아예 반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놓은 상탭니다.
결국 홍 지사는 윤씨의 증언은 배제하고, 성 전 회장의 메모와 녹취록의 증거능력 부족을 방패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윤씨로부터 1억원 전달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윤씨가 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동선과 통화기록 등 자료들도 상세히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 지사를 소환한 자리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증거와 진술 등 숨겨진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내일 소환에서는 검찰과 홍 지사의 치열한 단판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체대="" 입시비리="" 수영연맹="" 수사="" 확대="">▶한국체대 입시 과정에서 돈을 받아챙긴 현직 수영연맹 이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연맹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설 클럽을 통해 상납받은 돈이 윗선까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수영연맹 이사 김모씨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 오후 전격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내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씨는 한국체대에 합격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을 통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 A씹니다.
"사설 클럽 통해 돈 받도록...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김 씨가 전달받은 돈이 수영연맹의 또다른 간부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 B씹니다.
"윗선까지 흘러가서 돈세탁이 된다는 이야기 파다해."
경찰은 김 씨가 상납받은 돈이 연맹의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수 부모들을 추가로 불러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상납된 금품이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식약처, 백수오="" 늑장="" 대처에="" 의혹="">▶가짜 백수오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밝혀야 할 쟁점 중 하나는 백수오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나친 관대함'입니다. 식약처는 백수오 원료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유독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는 지적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유산균 제품은 백수오 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요 급증과 함께 이상사례 신고가 늘어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받은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2013년 백수오가 2건, 유산균이 1건이었던 이상사례 신고건수는 지난해 3월 각각 27건, 24건으로 급증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유산균 제품에 대해 곧바로 업체 방문, 자료 요구, 유전자 검사 등 정밀검사, 안전평가 회의까지 같은 달인 3월, 모두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백수오 제품에 대해서는 4개월이 지난 7월이 되서야 이상사례 신고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원재료 검사가 이뤄진 것은 거기서 또 반년이 지난 올해 1월 말이고, 그나마도 업체에 '적합'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입니다.
"식약처가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조사과정도 그럴듯하게 절차과정만 만들어놓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썩은냄새가 진동을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제품을 발표하려고 하자 백수오 원료 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의 제품은 나중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 조사결과에 대해 시간을 끄는 사이, 업체 임원들은 주식을 팔아 22억 규모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자동차·조선 등="" 원화="" 강세="" 직격탄="">▶자동차와 조선 등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원화 강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주요 전략 산업의 수익이 급감하면서 원화 강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대차의 올 1분기 영업이익률은 7%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4%포인트 하락한 수칩니다.
기아차는 더 심각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0.5%나 감소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대중공업의 1분기 순손실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7.6% 급락했고, 삼성중공업은 전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74%나 떨어졌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
"선박 건조 물량 감소,원화 강세, 퇴직금 지급 등의 영향을 받아 실적이 악화됐다."
면세점과 관광업계도 비상입니다.
엔화 약세로 일본 면세점의 제품 가격이 한국보다 최대 30% 싸지면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 따른 이같은 고전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원화가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필요하다."
<우리은행 민영화="" 9월쯤="" 윤곽="">▶우리은행 민영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5~6곳이 우리은행 측 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9월쯤에는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가시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란 관측입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을 다수의 과점주주들에게 쪼개 파는 방식으로 5차 매각을 진행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우리은행 지분을 여러 명의 주요 주주들에게 조금씩 나눠팔겠다는 것입니다.
분할 매각을 하면 예비 주주들의 지분 매입 부담이 적어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한층 쉬워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현재 접촉 중인 곳은 5~6곳으로 9월이나 10월쯤에는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은행은 매각주간사들의 투자자 발굴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확인한 후 수요에 맞게 매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에 2900억원의 순익을 올리며 전분기 1600억원 적자에서 벗어난데 이어 대표적인 자산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대로 떨어지는 등 재무건전성도 개선되고 있어 우리은행 지분 매각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 원내대표="" 오늘="" 선출="">▶오늘 치러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는 친문 대 호남구도가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득표력이 특출한 후보자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이후 문재인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집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론’과 ‘강화론’ 중 당 내 민심이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에 따라 오늘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최재성, 설훈, 조정식 의원이 문 대표 체제를 강화할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야당의 선명성 강조와 함께 당 내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더 큰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견제론’에 속하는 후보들은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혁신과 개혁’을 피력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입니다.
"문 대표와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따로 또 같이’ 해야 한다."
견제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문 대표 독주 체제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후보간 득표력의 차이가 없어,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친노 대 비노, 문재인 견제론 대 문재인 강화론을 주장하는 후보간 합종연횡이 승부를 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