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軍 면제혜택 추진 논란… 벤처업계도 '갑론을박'

이민화 "벤처창업자에 혜택 줘야" vs 임정욱 "혜택 준다고 창업 이뤄지는 것 아냐"

(사진=스마트이미지)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군 미필 청년들에게 군면제 혜택을 주려는 정부 방침을 놓고 벤처업계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이민화 명예회장은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벤처창업 청년층에게 군면제 혜택을 주는 정부 방침에 대해 "벤처창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 명예회장은 "벤처 창업의 큰 걸림돌은 병역과 자금 문제"라며 "벤처 창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 기피 통로로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된장을 만들다 보면 구더기가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전문연구요원제도나 산업기능요원 등의 병역특례제도도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만큼 (벤처창업자에 대한 군면제혜택)제도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명예회장은 또 "제도를 악용해 허위창업한 사람은 병역법 등을 준용해 징벌을 내린다든지 할 수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벤처인증제도'를 활용해 (허위창업한)부유층 자제를 사후에 징벌을 내리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4%의 기업이 60%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벤처창업 밖에 없다. 이것을 가로막는게 군 문제인만큼 이게 해결되면 많은 사람에 큰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창업자 연대조직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도 방송에 출연해 "군 면제 혜택만 준다고 해서 창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대했다.

임 센터장은 "웬만한 의지와 아이디어가 없으면 창업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정부 혜택만 받으려는 '생계형 창업'이 많은데, 군대 문제를 때우기 위한 창업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창업을 한 뒤) 전문연구요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아무나 고용하기 쉽지 않다"며 부유층 자제들의 군면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기업의 목적이 병역혜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이 나와야 한다"며 "왜곡되고 병역혜택을 받기 위한 창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또 "꼭 젊은이들만 창업할 필요도 없다"며 "군대 가지 않은 친구들이 목적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생계형으로 창업을 시작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젊은 나이에 신용불량자로 되는 위험도 있다"고 밝힌 뒤 "모든 사람들이 CEO가 될 필요는 없다. 성공한 기업이 나오고 이 기업이 젊은층을 흡수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