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인사를 최근 헌병단장에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납비리 관련 직권남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가 법무실장에 기용되고, 군 복지기금 횡령에 연루됐던 이가 감찰실장에 임명된 데 이어, 헌병단장마저 논란 속 인물이 임명된 셈이다.
해군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무실장-감찰실장-헌병단장의 인사가 석연치않게 이루어지면서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이 선언한 '명예 해군'의 꿈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기사
[단독] 해군, 법무실장 이어 감찰실장도 비리연루자 '유턴')
◇ 헌병단장, 공금 전용 무죄…진술서에선 "직책상 따른 것"해군본부는 지난달 말 신임 헌병단장에 권모 대령을 임명했다.
권 대령은 지난 2007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군검찰의 수사 결과 확인됐지만 이후 면죄부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07년 해군 직무 감찰 결과에 따르면, 해군 헌병대는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3년간 매월 150만원씩 총 6천 3백만원의 군 예산을 전용했다.
당시 소령이던 권 대령은 2002년부터 이듬해까지 헌병감실 수사 담당으로 근무했고 운영비 충당 목적으로 근무이탈 체포활동비를 전용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결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근무이탈 체포활동비 전용은 당시 헌병 지휘부에서 결정해 직책상 수명했으므로, 횡령으로 처벌함은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해군본부 인권과에 제출했다.
처벌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공금을 전용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한 것.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해군 법무실장은 재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와 권 대령은 진급도 가능해졌다.
해군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대 공금을 상사의 공적 활동비로 제공한 것인데 그 상사가 공적으로 쓴다고 해놓고 개인이 유용한 것"이라면서 "군인으로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부대 공금을 병과장 공적 활동비로 제공한 혐의밖에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 면죄부 준 재수사…법원도 절차상 문제점 지적문제는 권 대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정도 투명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권 대령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결정한 것은 김모 법무실장.
김 법무실장은 2009년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을 권한 없이 보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보직 해임됐다가, 5년만에 다시 법무실장 자리로 돌아와 파문을 낳은 인물이다.
2010년 고등군사법원은 김 법무실장이 권 대령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판시했다.
당시 고등군사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발견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권 대령이)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에서 근무해 해군본부 법무실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기하더라도 종국 처분을 내릴 관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김 법무실장)이 관할도 없는 권 대령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검찰관을 임명해 기존의 불기소사건을 재기하게 함으로써 무혐의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상관의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권 대령은, 또다른 비리 연루자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얻어낸 뒤 헌병단장에까지 오른 것이다.
◇ 해군 사법체계 근간에 '찜찜한' 인사…'명예 해군' 무색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명예해군 선서문'을 제정하고 '명예해군 7대 윤리지침'을 전 부대에 내려 보냈다.
7대 지침에는 ▲국가자산(인력, 재물) 사적 사용 금지, ▲금품 수수 및 부당이익 금지, ▲공공 예산 부정 사용금지, ▲인사 문란 행위 일체 금지, ▲품위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 금지, ▲직권 남용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