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연일 내놓으면서 실제 선진화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안건이 야당 동의 없이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는 이런 국회가 해괴하다"면서 "민생법안이든 뭐든 한번도 애타지 않게 넘어간 적 없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주범은 국회선진화법"이라면서 "여당이 맨날 야당에 끌려가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교착의 원인을 선진화법 탓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호 최고위원도 "선진화법은 무조건 조화로 만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뤄질 수 없다"면서 "오늘의 공무원연금 협상 교착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의회주의는 다수결원리인데 의회주의가 마비돼 있다"면서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 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개정을 하기 위해 당력 기울여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3명이 잇따라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한 톤으로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김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기 국회부터 적용될 수 있는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개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이어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내에서도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18대 국회말에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여당측 공동발의자 가운데 하나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틀을 바꾸는데 대해 반대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운영의 효율보다는 폭력 추방이라는 시대적 소명으로 만든 법이다. 국회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국회운영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자체로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틀 안에서 국회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나가는 노력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틀을 바꾸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은 폭력을 불사한 강행처리 등 과거 다수당의 관행이 사라져 다소간의 진공상태에서 오는 적응기를 거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당 지도부에서 터져 나오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목소리와는 결이 다른 부분으로 실제 법 개정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