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수 35명, 급격한 증가 없을 걸로 기대
- 병원명 공개, 우려되는 점 많아
- 거점병원이 있지만 메르스만 치료하진 않아
- 정보공개로 막연한 우려를 없앨 수 있지만
-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 오히려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4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문정림 (새누리당 메르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정관용> 메르스 대책, 그야말로 국가적 현안입니다. 새누리당도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늘 전문가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정림 의원을 연결합니다. 문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문정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문 의원님께서도 의사이시잖아요?
◆ 문정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 문정림> 그렇죠.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는 관심 단계에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하는데 현재 주의 단계지만 국민의 인식은 경계나 심각 단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도 있고 또 일단 확진환자가 5월 20일 이후에 보름 사이에 35명이 됐기 때문에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치료해서 사망자를 최소화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제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몇 명, 3명, 5명 이런 단위로 퍼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확 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문정림> 35명인데요. 이제 두 분의 사망자가 나왔고 또 35명의 확진환자가 짧은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되는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번째 확진환자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증상이 있었던 열흘 동안 4개 의료기관을 전전했고요. 확진이 되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감염된 분들이 20여 명 이상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중에 또 특정지역의 한 개 병원에서 대량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진 이전에 아무 대처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이 됐고 그다음에 일단 음압격리병상에 확진이 된 이후에는 대부분 입원을 했고 그다음에 격리와 치료를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까지 35명 발생한 것보다는 이런 급격한 증가는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이 꼭 맞아야 될 텐데 말이죠. 방금 문 의원님께서도 표현하시면서 ‘특정 지역의 한 개 병원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 문정림> 네.
◇ 정관용> 국민들은 왜 그 병원이름 알리지 않느냐? 야당에서도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특위에서도 전문가 모시고 회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결론 없었습니까?
◆ 문정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일단 일반 국민에게 메르스로 확진됐던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이나 또 현재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나 병원 정보를 국민이 공개해 달라는 요구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문정림> 그래서 국민에게도 알 권리가 있고 또 사실 알고자 할 때는 단지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확진했던 병원을 피하거나 아니면 감염으로부터 피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좀더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도한 우려로 인해서 이미 확진이 됐던 병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확진이 되고 음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잘 하고 있는 병원도 지금 확진환자가 많이 가 있잖아요? 또 앞으로 많은 입원 환자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환자를 두려움 때문에 기피하게 되면 또 막상 진단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많은 병원을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고 두번째는 그런 병원들이 메르스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압병상이니까 격리가 잘 된다는 가정 하에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이미 중증환자를 보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회피가 일어나면 의료체계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다는 조건 하에서 제한적인 공개나 단계별 공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확진되었던 병원이나 확진돼서 현재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을 공개하는 것은 좀 우려되는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잠깐만요. 그 우려되는 점에 대한 쭉 지적해 주신 것 물론 일견 타당한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옛날처럼 정부가 안 알린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SNS에는 온갖 병원리스트가 떠돌아다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웹사이트를 신설해서 거기에 전국지도와 함께 병원 이름을 다 적시해 놓고 거기에 일반 국민들의 제보를 다 받고 있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병원이름을 다 공개해서 그리고 공개가 틀렸으면 바로바로 잡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부는 말을 안 하지만 사실상은 거의 모든 국민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정림> 네.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고 또 사실상 정보를 굉장히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과정 중에 또 잘못된 정보도 섞일 수 있어서 혼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공개하는 게 공식적으로 정부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정부는 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메르스에 대한 격리병상을 갖고 어떤 특정 병원을, 국가가 지정한 특정 병원 한두 개의 병원을 한다, 두세 개의 병원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환자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환자들만 안심하고 잘 격리해서 치료하는 병원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 환자 보호도 되고 다른 환자와도 구분이 될 텐데,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거점병원이 없죠, 우리는?
◆ 문정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라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7개가 있고요. 또 민간에 지역별로도 거점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들 다 지금 메르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환자들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병원을 이 환자들만 모아서 보기 때문에 이런 교통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 공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러이러한 병원인데, 그 병원은 이렇게 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들을 음압격리병상으로 따로 치료를 하고 있고 각 병원에 그런 병상은 몇 개고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를 다 공개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문정림> 네, 그거는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막연한 우려를 없애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진단받을 수 있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의 막연한 우려가, 공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게 또 음압격리가 시설되어 있는 병상과 병동, 이런 언급하셨잖아요?
◆ 문정림> 네.
◇ 정관용> 솔직히 대한민국 전체에 그렇게 음압격리시설이 돼 있는 1인실 병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 문정림>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이라는 것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이후에 국가가 사실 준비를 한 병상이고요. 전국적으로 19곳을 목표로 했고 현재 17곳에 병상으로만 하면 500병상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음압병상, 균이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음압병상은 104개거든요. 그런데 음압병상이 있는 곳이 다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는 지금 기준으로 4인실이라도 1명을 입원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7실입니다, 47실.
◇ 정관용> 그러면 현재로서 격리대상자 숫자가 이미 1600명 선인데 이거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