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한 타결을 뒷받침하는 핵심 연계 법안을 부결시켰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의 핵심 연계안건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6표, 반대 302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 144표에 달하는 반대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해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낸시 팰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늦추는 것은 미국인을 위한 더 좋은 협상을 따내는 것"이라며 반대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TAA 법안은 TPP 무역협정으로 인해 잃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민주당은 TPP 협상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달리 환경과 노동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TPA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TPA의 핵심 연계법인 TAA 안건을 부결시킴으로써 TPA 법안 자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었다.
미 하원은 TAA 안건을 부결시킨 직후 TPA 부여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9표,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TPA 법안은 가결됐지만 핵심 연계 법안인 TAA가 부결되면서 TPA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하원은 오는 16일 TAA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민주당의 반발이다. 따라서 TAA 안건이 장기 표류하면서 TPP 협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주요 언론은 TAA 안건 부결을 보도하면서 '민주당에 거절 당한 오바마', 또는 '오바마의 굴욕'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