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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과세 재추진"…정면돌파 성공할까



경제정책

    정부, "종교인 과세 재추진"…정면돌파 성공할까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7월 1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제9호 태풍 찬홈이 오늘 새벽 북한에 상륙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3차 구제금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더욱 강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원유철, 김정훈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우리 국민 세 명 중 두 명 꼴로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권재편 움직임에는 절반 가까이가 찬성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사상 첫 종합1위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손연재 선수는 리듬체조 개인종합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태풍 찬홈="" 소멸…태풍이="" 핡퀴고="" 간="" 한반도="">

    ▶태풍 '찬홈'이 북한 황해도로 상륙해 오늘 오전 소멸될 예정이지만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늘 자정쯤 태풍 '찬홈'이 인천 먼바다를 지나면서 인천여객터미널과 남항 등에 피항한 여객선과 어선 수백척이 큰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다행히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찬홈'의 영향으로 이 시간까지도 서해와 동해 등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경보가 내려진 상탭니다.

    임석구 고려고속훼이 이사입니다.

    "다행히 태풍이 약하게 와서 피해를 안 입었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마도 태풍 여파가 오전까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전까지는 풍랑주의보가 유지될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찬홈'은 큰 인명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밤사이 전국 곳곳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어젯밤 부산시 주례동에서는 강한 바람에 17m짜리 고압 전신주 두 개가 쓰러지면서 인근 2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하기동에서는 49살 최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태풍 찬홈으로 인한 빗길에 미끄러져 고가 차도 교각을 들이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낮 1시 30분쯤 전남 강진군에서 공사 중이던 황토 건물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57살 이모씨가 숨졌습니다.

    또 오후 3시 30분쯤에는 서울 연희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가로수가 도로 쪽으로 쓰러져 주차된 승용차 한 대를 덮쳤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태풍 '찬홈'으로 어제까지 57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고, 여객선 164척도 발이 묶였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농경지 400 헥타아르가 침수됐고, 순천·곡성 등에선 과수원 125 헥타아르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유로존 '그리스'="" 놓고="" 진통...獨="" '그렉시트'까지="" 경고="">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부채 탕감 없이 더 강한 개혁을 요구했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즉 그렉시트 가능성 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 조건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이 820억~86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제 금융을 위해서는 그리스가 연금과 세제 개혁, 민영화 등을 담은 개혁 입법을 오는 15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부채 탕감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거부하고 만기 연장을 통한 경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독일은 이번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에서의 탈퇴, 즉 그렉시트를 요구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가장 중요한 통화, 즉 신뢰를 잃었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협상을 타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은행 파산을 코 앞에 둔 그리스에 대해 최대 채권자 독일이 고삐를 바싹 쥐면서 협상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 여론조사] 문재인 '잘못한다' 66%…야권재편 찬성 48%>

    ▶여권의 잇따른 자충수에도 여론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선 세 명중 2명꼴로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야권재편 움직임에 대해 절반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6%는 문재인 대표가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의 3배에 달하는 수칩니다.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푭니다.

    "당직인선 혁신위 모두 당내 문제인데 재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깐 부정평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대응이 야권 전체에 불안감 키우는 결과가..."

    반면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권재편 움직임에 대해선 4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어느쪽이 승리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가급적 야당이라는 응답자가 50.4%로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정권교체를 기대하는 여론은 높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도는 25.5%로 새누리당 41.6%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과 12일 이틀동안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임의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2.16%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0%포인트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與 '김무성="" 2기'="" 기점="" '계파안배+수도권="" 강화'에="" 초점="">

    ▶새누리당이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초계파, 지역 통합형 지도부를 구성해 김무성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총선 공천권을 놓고 언제든 계파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돕니다.


    =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새누리당이 전열정비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에 수도권 출신 4선인 원유철 의원을, 정책위의장에는 부산 출신 3선인 김정훈 의원을 각각 추대 형식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두 의원 모두 계파색이 옅은데다 각각 야성이 강한 수도권과 부산 출신입니다.

    이와함께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에는 황진하 의원, 제1사무부총장에는 홍문표 의원 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황 의원은 수도권 출신 친박계, 홍 의원은 충남 출신 비박계로 이 역시 계파와 지역안배를 고려했습니다.

    초계파와 지역통합형 인선으로 김무성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유 전 원내대표 사태 이후 가까스로 봉합해놓은 당내 계파갈등이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현 체제를 계속 끌고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 여세를 몰아 차기 대선 후보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친박계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안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총선 공천권 행사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진영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 수사관입니다"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다음 소식입니다. 이 리포트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제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희진 기잡니다.


    = 가장 흔하고, 잘 알려진 수법임에도 끊이지 않는 게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입니다.

    [인서트]

    명의가 도용됐다는 등 거짓말로 한껏 불안감을 조성한 뒤 검사를 바꿔준다고 너스레까지 떱니다.

    [인서트]

    한껏 근엄한 목소리로…

    [인서트]

    어떻게든 피해자를 낚으려는 몸부림입니다.

    보이스피싱이 난무하다 보니 서로 다른 사기 조직원들 간에, 이른바 '선수'가 '선수'에게 낚시질을 하는 촌극도 벌어집니다.

    [인서트]

    금감원과 경찰청이 함께 개설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가면 다양한 사기 유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정부, "종교인="" 과세="" 재추진"…정면돌파="" 성공할까="">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인 소득'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논란을 피하고, 과세체계도 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국회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예정된 세제개편안에서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세제개편안에서 종교인 과세 방안을 내놨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흐지부지 된 이후 2년 만입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의 활동이 근로냐 아니냐, 또 이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논란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안에도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세율이 4%로 고정돼서 고소득 종교인 일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때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례금도 아닌 새로운 항목입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숩니다.

    "종교인 소득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선진화된 세법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공제율을 80%에서 20%까지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고소득 종교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체계도 정비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과세방안은 종교인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입니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부담이 크지만 논란을 최소화해, 종교인 과세를 관철시킨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사령탑'은="" 없다…국민="" 못="" 지키는="" 정부="">

    ▶메르스 사태가 거의 두 달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미 숨진 국민이 마흔 명에 가깝습니다. 국가의 부실한 대처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일년전 세월호 참사를 그대로 빼닮았는데요. CBS는 세월호와 메르스 참사를 통해 드러난 국가재난시스템의 현주소를 집중기획으로 진단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콘트롤타워 부재의 문제점을 이재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국내 메르스 첫 환자가 나온 5월 20일 이후 전국은 지난해 4월의 '진도 앞바다'가 됐습니다.

    가라앉는 배 안에서 느꼈을 공포는 남녀노소, 이념의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한반도 곳곳의 일상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년전 참사를 남의 일로만 여겼던 사람들도 초반부터 잇따라 뚫려버린 정부의 무능함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를 처음 언급한 건 열흘이 훌쩍 지난 6월 1일.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틀뒤 첫 사망자가 나온 직후에야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어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입니다.

    "국민의 불안에 대해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하느냐, 이런 걸 정부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염병 확산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도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간다. 한 병실에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있고. 이런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콘트롤타워, 하지만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모습은 위기를 증폭시키는 중계탑에 불과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푭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SARS)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방어했고,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하는 사령탑뿐이다. 메르스 '수퍼전파자'는 다름아닌 정부 자신이었다."

    11년전 국민 한 명이 중동 무장단체에 피살됐을 때 당시 야당 대표의 분노가 다시 장안에 회자되는 까닭입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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